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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소리에 않아. 불쌍한 나 보이잖아? 왼쪽에서 나는민주당 "유리한 여론 조성 의도,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 위반" 경찰 고발 이남용 특보 "선거운동 유도 목적 아냐"…"민주당, 정치적 의도로 과도하게 해석"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는 이남용 국민의힘 선대위 전략기획 특별보좌관. 사진=뉴스타파 보도 갈무리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특별보좌관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유튜버들에게 “신경써주고 도와주면 사후에 보상하겠다”고 발언해 더불어민주당이 고발했다. 민주당은 선거운동과 관련한 이익제공을 약속한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이 롯데카드 라고 판단했다. 고발당한 김문수 후보 특별보좌관은 선거운동을 유도하려는 목적이 아니었는데 민주당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자신의 발언을 과도하게 해석했다고 반박했다.

지난 23일자 뉴스타파 <김문수 캠프, 보수유튜버만 초청해 “부정선거 사실, 도와주면 보상”> 기사를 보면 지난 21일 국민의힘 선대위 홍보본부장 강승규 인터넷신용회복 의원실 주관으로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남용 선대위 전략기획총괄본부 후보직속 전략기획 특별보좌관은 “공정선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유튜버 여러분들이 좀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시고 이거 도와주시면 제가 방송된 기록을 다 분석해 사후에 여러분들한테 보상하도록 하겠다”고 발언한 사실을 보도했다.
그 외에도 이남용 특보는 “전 유권자의 40 가실게요 ~45%가 사전투표를 하는데 여기에 어마어마한 부정선거가 개입되고 있다”, “지금 해외투표, 우편투표, 사전투표 이 세가지에서 부정이 일어난다”와 같은 발언도 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참석자 대부분은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유튜버들이었다. 이남용 특보를 비롯해 김문수 선대위 전략기획본부 인사들이 이날 행사를 주도했고 다른 참석자들도 김문수 후보 지지를 부탁하 캐피탈대출조건 거나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트렸다.
이에 지난 25일 민주당 선대위 공명선거법률지원단과 가짜뉴스대응단은 이남용 특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남용 특보의 '보상' 발언은 정당 선거조직의 일원으로서 대선 기간 중 극우 유튜버를 통해 이번 대선에 대한 부정선거 의혹을 확산시키며 자신들의 선거에 유리한 여론을 주택구입자금대출조건 조성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며 선거운동과 관련된 행위임이 명백하다”며 “이 특보는 선거운동 관련 금품이나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매수 및 이해유도죄)를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민주주의와 공명선거의 근간을 흔드는 피고발인(이 특보)의 법 위반에 대한 수사기관의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며 “앞으로 계속 국민의힘의 각종 불법행위에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간담회 자료. 사진=뉴스타파 보도 갈무리



이남용 특보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그는 26일 오후 미디어오늘에 “해당 발언은 유튜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정책간담회에서 나온 것으로 특정 후보나 정당에 대한 지지나 선거운동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사후에 보상하겠다'는 표현은 유튜버들 활동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자유민주주의 원리와 자유시장경제의 원리인 기회균등, 공개경쟁에 의한 향후 협업이나 지원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금전 보상을 약속한 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특보는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의 요건이 금전·물품·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것인데 “해당 발언은 구체적인 금전이나 물품의 제공을 약속한 게 아니며 선거운동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유튜버들은 독립된 언론인으로 자발적으로 간담회에 참여했고 특정 후보나 정당의 지지를 강요받지 않았다”며 “이들의 활동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며 이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주장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특정 발언을 과도하게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