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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인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이하 환수위)는 노태우 비자금의 조속한 청산을 촉구했다.
환수위는 10일 성명을 내 “노태우 비자금이 세상에 알려져 충격을 준지 만 1년이 지나는 동안 비자금의 존재에 대해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며 “비자금 불법 은닉과 상속 당사자들은 세상을 조롱하듯 활보하고 있는데 이는 상식이 통하는 나라라고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을 두고 고발이 잇따르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지난해 10월 5·18기념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재단은 노 전 대통령 일가가 은닉한 비자금이 총 1266억원대로 추정된다며 김옥숙 여사와 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노재헌 동아시아 문화센터 원장을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환수위와 이희규 대한민국 헌정회 미래전략특별위원회 위원장도 같은 취지로 고발장을 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유민종 부장검사)는 부산저축은행파산 최근 노 전 대통령 일가 등의 금융계좌 자료를 확보해 자금 흐름을 파헤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 측이 형태를 바꿔가며 비자금을 관리했을 것으로 보고 현 상황을 기준으로 역추적해 가면서 자금의 은닉과 승계 과정 등 행방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수위는 그러나 “지난 1년간 검찰과 국세청에 수많은 고발과 조사 촉 햇살론 이자율 구를 했지만, 여전히 당사자들에 대한 소환조사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사정당국은 수사 대상자들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숫자를 맞추는 등의 시간을 벌어주는 등 국민들 바램과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환수위는 이어 “국민이 선택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을 앞두고 노태우 은닉 비자금 등 군사정권 과거사를 끝까지 해결해 집매매대출 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며 “이제 국민의 염원인 군사정권 과거사 청산을 최우선으로 해결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던 지난 4일 5·18기념재단은 ‘이재명 대통령과 새로운 정부에게 바란다!’는 제목으로 ‘전두환·노태우 등 신군부 세력의 비자금 환수를 위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 관련 특별법의 제정’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 우리직장인행복대출 한 바 있다.
환수위는 “노 전 대통령과 그 가족들은 지난 30여년 동안 노태우 비자금은 모두 국고로 환수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거짓 사과까지 했다”며 “그러나 실제로는 1400여억 원대의 비자금이 그 가족들에 의해 불법으로 은닉, 상속되어 온 사실을 노소영 관장이 이혼소송에서 직접 공개하면서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환수위는 “노태우 비자금은 여전히 검찰과 국세청 등 사정당국과 국회 등 정치권의 암묵적인 비호아래 청산은 커녕 오히려 불법으로 은닉, 상속되고 있어 당사자들 배만 더 불려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