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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AFP 연합뉴스


미국의 전방위적 기술 제재에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국운을 걸고 밀어붙인 ‘중국제조 2025’가 상당한 성과를 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둔 두 번째 ‘십년지계’ 수립에 착수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앞으로도 중국이 전 세계 제조업 주도권을 쥐고 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2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중국 정부가 2015년 5월 발표해 정확히 10년이 된 주택 ‘중국제조 2025’의 후속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정부는 미국발 금융 위기가 전 세계로 퍼져 2010년부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하락하자 이를 보완할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을 구상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중국제조 정책이다.
저부가가치 산업 구조에서 벗어나 한국과 일본, 독일처럼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전환하겠다는 구 서울 소상공인 상이다. 2014년 12월 처음으로 개념이 소개돼 2015년 5월 공식 발표됐다.
중국제조 정책은 10년을 단위로 한 3단계 계획으로 이뤄져 있다. 1단계로 2025년까지 제조강국 대열에 들어서고 2단계로는 2035년까지 세계 제조강국 가운데 중등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마지막 3단계로 2045년까지 세계 제조강국 선두 대열에 들어선다. ‘ 주택구입 취득세 중국제조 2025’는 이러한 30년 계획의 첫 단계다. 지난해 10월 블룸버그는 전 세계 13개 핵심 기술 영역 가운데 중국이 전기차와 리튬 배터리, 무인항공기(UAV), 태양광 패널, 그래핀(차세대 나노 신소재), 고속철 등 5개 분야에서 세계 선두에 올랐다고 평가했다.
한 소식통은 블룸버그에 “기존 성과를 바탕으로 해 앞으로 10년은 전세보증금인상 반도체 및 제조 장비를 포함한 첨단 기술에 우선순위를 둘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한국과 일본, 대만, 네덜란드 등 미국의 동맹국 중심으로 짜여진 반도체 산업망에서 탈피해 독자적인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의도다. 미국의 반도체 장비 및 인공지능(AI) 칩 수출 통제에서 자유로워지려는 포석이다. ‘중국의 엔비디아’를 꿈꾸는 화웨이는 이런 정책에 발맞춰 선전시 광 온라인마케팅비비 밍구에 고성능 반도체의 모든 생산공정을 수직 계열화한 대규모 생산 시설 3곳을 건립하고 있다.
다만 새 계획은 ‘중국제조 2025’처럼 구체적인 명칭은 쓰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매체는 덧붙였다. 과거 시 주석이 ‘중국제조 2025’를 대대적으로 홍보했다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중국 때리기’ 빌미를 제공했다는 분석이 나와서다.
이와 별도로 중국 정부는 내년부터 시행될 차기 5개년 계획도 준비 중이다. 과거 우리나라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유사한 정책이다. 지난 19일 시 주석은 ‘제15차 5개년(2026~2030년) 계획’ 수립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라고 당에 지시했다. 같은 날 허난성의 베어링 공장을 시찰하면서도 “제조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자립자강’ 원칙을 견지하며 핵심 기술을 스스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