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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만나 고충을 듣고, 대북 전단을 보내는 이들의 현행범 체포를 검토하는 등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파주시 장단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통일촌·해마루촌·대성동마을 등 주민들과 간담회를 했다. 이들 마을은 모두 비무장지대(DMZ) 민간인 출입통제선 안에 있는 곳으로, 행정구역상 통일촌과 대성동 마을은 군내면, 해마루촌은 진동면이지만 행정 업무 등은 장단면 행정복지센터가 맡고 있다. 이들 마을 주민들은 윤석열 정부 때 북한의 햇살론 금리 대남 오물풍선과 대남 소음방송 등을 막기 위해 한국 정부부터 대북 전단 살포를 막고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라고 요구해왔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시켰고, 이에 북한도 이튿날부터 이틀째 대남 소음방송을 중지한 상태다.
주민들은 “작년 9월부터 소음 때문에 잠을 도저히 잘 수가 없었는데, 이 문 한국신용정보 제를 풀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며 이 대통령에게 감사패를 선물했다. 유정순씨는 “(소음 때문에) 병이 생겨서 수면제도 안 들었다. (소음으로 힘들었던)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난다”며 “대통령이 되고 바로 이런 조치가 취해지니 더할 나위 없이 기쁘다”고 했다.
통일촌에서 청년회장을 맡고 있는 박경호씨는 “‘삐라’(대북 전단) 살포를 중단했으면 은행수신금리 좋겠다. 주민들이 많이 고통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2020년 경기지사 때 대북 전단을 보내는 이들의 현행범 체포를 지시했던 일을 거론하며 “법률에 의해 허가받지 않은 이들이 풍선에 고압 헬륨가스를 넣는 건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반이고 처벌조항이 있으니, 현행범 체포가 가능한지 검토하도록 정부에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일부가 대북 8등급대출가능한곳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을 했는데, 이를 어기고 계속하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정부 단위에선 앞으로 걸리면 엄벌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월23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토론에서 북한과의 관계 악화 원인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강 대 강 대북 정책을 꼽으며 “남에서 북으로 ‘삐라’를 안 보내고 확성기로 (대북 방송을 아세아제지 ) 안 하니 북한도 안한다”라며 “이는 충분히 (북한을) 통제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말한 바 있다.
고경주 기자 go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