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유죄 검찰 봐줬다 비판커져" 비공직자 V0 불법 인정하나 시세조종 인지여부, 통일교 금품 대가성, 명태균 여론조사 불법성 쟁점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오대영 JTBC 앵커가 27일 뉴스룸 앵커멘트에서 법원이 김건희 여사 선고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유죄판단을 하면 검찰이 봐줬다는 비판여론이 커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사진=JTBC 뉴스룸 영상 갈무리



법원이 이른바 V0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금품수수, 정 릴게임꽁머니 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 판결한다. JTBC 앵커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유죄 판단이 나올 경우 지난 정부 검찰이 김 씨를 봐줬다는 비판이 다시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고, MBC 앵커는 김 여사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거짓말하고 회유한 정황이 여러 차례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치외법권으로 불린 전직 대통령 영부인에 대한 법 집행자들이 오래 눈감아왔 바다이야기게임 고, 사법 시스템이 왜 이리 늦게 당연한 자리에 도착했는가라는 질타도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통일교에서 샤넬백 등 고가 선물을 수수한 알선수재 혐의,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특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 검은 주가조작 혐의 징역 6년,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징역 5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징역 4년 등 징역 15년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고, 벌금 20억 원과 추징금 9억4000여만 원도 함께 구형했다.
오대영 JTBC 앵커는 27일 '뉴스룸' <내일 첫 선고…주가조작 등 3개 혐의/검찰 봐주기 의혹 속 유죄 여부 촉각> 앵커멘트에서 김 10원야마토게임 여사 선고를 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탈 털었다'며 법적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반복해 온 도이치 주가조작 혐의가 그중 하나다. 김씨에게 유죄가 내려지면, 지난 정부 검찰이 김 씨를 봐줬다는 비판의 목소리는 다시 커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내다봤다. JTBC는 해당 리포트에서도 “한가지 혐의라도 유죄 판결이 나오면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 배우자로서 최초 사 바다이야기APK 례로 기록된다”라고 예상했다.
재판과정에서 나온 거짓말도 논란이다. 오대영 앵커는 <형량 고려? '선택적' 금품 수수 인정> 앵커멘트에서 “김건희 씨의 '거짓말 여부'도 내일 선고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라며 “김건희 씨는 샤넬백 수수는 인정했다. 계속 부인하다 건진법사가 특검에 실물을 내자 말을 바꿨다. 6000만 원대 그라프 목걸이는 지금도 부인한다. 형량을 고려해 선택적으로 인정했다는 해석이 나왔던 이유”라고 지적했다.
구속된 건진법사가 김 여사로부터 돌려받은 샤넬백을 특검에 제출하면서 거짓말이 들통났다. 샤넬 매장 직원의 '수화기 너머 김건희씨와 비슷한 목소리를 들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JTBC는 리포트에서 “김건희씨는 결국 입장문을 내고 샤넬백을 받은 사실과 가방을 교환한 비서에게 거짓 진술을 종용한 점을 인정했다”라면서도 “하지만 가액이 가장 비싼 그라프 목걸이를 수수한 혐의에 대해선 끝까지 부인했다”라고 보도했다.
김혜리 JTBC 기자는 스튜디오에 출연해 김 여사 선고의 의미를 두고 “'V0'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라며 “공직자도 아닌 김건희씨는 V1인 윤석열 전 대통령보다도 권한이 센 V0라는 평가를 받았다”라고 해석했다.
특히 오대영 앵커는 '앵커 한마디'에서 “그(윤 전 대통령)가 순진하다 했던 피고인(김건희)은 오랜 시간 치외법권 속에 있었고 순진하다 했던 그가 그 배경이 돼 주었다”라며 “따라서 판결은 사법의 엄정함을 확인하는 장면인 동시에, 법 집행자들이 얼마나 오래 눈 감고 있었는지를 증명하는 장면이기도 하다”라고 해석했다. 오 앵커는 “우리가 지켜봐야 할 핵심은 한 사람의 유무죄를 넘어 사법 시스템이 왜 이리 늦게서야 당연한 자리에 도착했는가에 있다”라고 질타했다.
김초롱 MBC 앵커도 '뉴스데스크' <발뺌 거짓말하다 막판 “죄송”…“형량 가중 사유”> 앵커멘트에서 “재판부가 만약 김건희 씨의 세 가지 혐의 중 하나라도 유죄로 인정한다면, 헌정 사상 최초로 부부가 모두 형사 처벌을 받는 전직 대통령 부부가 된다”라며 “김 씨는 마지막 재판에서 '억울한 점이 많다'고 말했는데, 하지만 그동안 특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선 거짓말을 하고 회유를 한 정황이 여러 차례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김초롱 MBC 앵커가 27일 뉴스데스크에서 김건희 여사가 재판과정에서 여러차례 거짓말한 정황 드러나기도 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사진=MBC 뉴스데스크 영상 갈무니



김 여사는 내란 1년 만인 지난해 12월3일 결심공판에서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친 점은 진심으로 죄송하고 반성한다”, “억울한 점이 많다”, “특검이 말하는 것은 좀 다툴 여지”가 있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김 여사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를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가, 재판 두 달 만에 샤넬 가방을 전달받은 부분만 인정했다. 목걸이를 잃어버렸다던 전 씨가 돌연 김 씨 측에 전달했다가 돌려받은 적이 있다며 목걸이를 제출하자 김 씨 측은 실제 착용한 것이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DNA 검사도 요청했다. MBC는 이 리포트에서 “특검이 김 씨가 수사 기간 내내 허위 사실을 주장하고 진술을 뒤집었다는 점을 강조했다”라며 “범행 은폐 시도는 통상적으로 형량을 정할 때 가중 사유로 반영된다”라고 비판했다.

성문규 YTN 앵커는 '뉴스나이트' <전 대통령 부부 실형 현실화 하나...이어지는 '초유'> 앵커멘트에서 “법원이 김건희 씨에게 실형을 선고하면 전 대통령 부부는 동시에 징역살이를 하게 된다”라며 “이것도 헌정사상 초유의 기록으로 남게 된다”라고 평가했다.
특검과 김 여사 측이 다퉈온 쟁점을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에도 주목했다. YTN은 <주가조작 알았나·대가였나…유무죄 가를 쟁점은?>에서 법원 유무죄 판단과 관련해 “주가조작과 관련해선 부당이득 액수도 쟁점인데 특검 주장대로 5억 원이 넘을 경우 가중처벌되지만, 산정이 어렵다고 결론 나면 양형이 가벼워진다”라며 “대가성이 없는 '의례적 선물'이라는 게 김 씨 주장인데, 특검은 장·차관의 축사 등 실제 청탁이 일부 실현된 점에 주목하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YTN은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 “(김 여사측이)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도 없고, 받아본 여론조사는 쓸모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특검은 명 씨와 김 씨 사이 문자를 보면 여론조사와 관련한 상의를 이어간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난다고 반박한다”라고 보도했다.



▲YTN이 27일 뉴스나이트에서 법원의 김건희 여사 재판에서 유무죄를 가를 쟁점을 두고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알았는지, 금품의 대가성이 등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사진=YTN 뉴스나이트 영상 갈무리



연합뉴스TV도 '뉴스리뷰' <김건희 내일 선고 생중계…비공직자 피고인 최초>에서 “전직 영부인 최초 구속과 기소라는 불명예 기록을 쓴 김 씨는 전직 영부인 최초로 선고 생중계라는 추가 기록을 남기게 됐다”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사상 초유의 비공직자 재판 생중계 허용을 두고 SBS는 '8뉴스' <”아무 것도 아닌 사람”…김건희 내일 1심 선고>에서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할 경우 김 여사는 전, 현직 영부인 가운데 헌정사상 처음으로 법적 단죄를 받게 된다”라며 “재판부는 사회적 관심도 등을 고려해 내일 김 여사의 선고 재판에 대해 방송 중계를 허용했다”라고 평가했다.
정하니 채널A 앵커는 '뉴스A' <내일 김건희 1심 선고 생중계…영부인 최초> 앵커멘트에서 “그동안은 법정 입장까지만 공개됐는데, 내일은 선고 직후 김 여사의 반응까지 그대로 전해질 전망”이라고 봤다. MBN은 '뉴스7' <'15년 구형' 김건희 1심 선고 생중계>에서 “재판부가 생중계 허가 사유를 따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사회적 관심도와 공공의 이익을 고려했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 재판부는 오후 2시10분에 김건희 여사 선고 후 3시엔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 4시에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선고를 한다. 권 의원은 윤 전 본부장을 통해 통일교로부터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