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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잖아도 심각했던 쓰레기 문제가 코로나19 이후 더욱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문제는 생태계 파괴뿐 아니라 주민 간, 지역 간, 나라 간 싸움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쓰레기 박사' 의 눈으로 쓰레기 문제의 핵심과 해법을 짚어보려 합니다. '그건 쓰레기가 아니라고요' '지금 우리 곁의 쓰레기'의 저자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이 <한국일보>에 4주 단위로 요일 연재합니다.




서울 은평구 한 빌라 앞에 제대로 분리배출되지 않은 재활용 쓰레기 봉투들이 무더기로 쌓여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지방자치단체 재활용품 선별 한국은행기준금리인상 장을 운영하는 업체 대표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주택가 등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이 너무 엉망이라서 선별하기 어렵다는 하소연이었다. 선별장에 가면 기저귀부터 시작해서 닭 뼈, 동물의 사체까지 종량제 봉투에 가야 할 쓰레기가 버젓이 재활용품에 섞여 들어와 있다. 환경부는 지자체 공공 선별장을 기계가 품목별로 골라내는 자동 선별장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인파산비용 엉망으로 배출되는 재활용품에 대한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자동 선별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컨베이어 벨트 위에 재활용품이 골고루 분산돼 있지 않고 뒤엉켜 있으면 센서가 정확하게 인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쓰레기 종량제 시행 이후 종량제 봉투에 들어가는 재활용품에 온 신경이 집중되어 있다. 재활용품으로 많이 배출해 종량제 봉투로 들어가는 출력 쓰레기를 줄이는 것이 미덕이었고, 지자체의 성과 지표였다. 종량제 봉투에 재활용품을 넣었다가 과태료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돌수록 분리배출 강박증은 커지게 된다. 애매모호한 쓰레기는 무조건 재활용품으로 배출하게 되고, 선별장은 들어와서는 안 될 쓰레기로 비명을 지른다.
종량제 봉투에 있어야 할 쓰레기가 재활용품으로 잘못 배출되면 재활용품을 주택금융공사 적격대출 오염시키고, 선별장 혼잡도를 증가시켜 선별률을 떨어뜨리게 된다. 즉, 재활용품으로 선별해 재활용해야 할 것들까지 다른 쓰레기와 뒤엉켜 소각장으로 가게 만든다. 처리비를 내야 할 쓰레기를 공짜로 배출한 셈이니 지자체 쓰레기 관리 재정을 악화시키는 문제도 일으킨다. 종량제 봉투로 배출되는 쓰레기가 실제보다 줄어드니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도 육아비 줄어든다.



통상 공용 분리수거함이 설치돼 있는 아파트 단지와 달리, 주택가에서는 노상에 재활용품을 배출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통일된 배출 규정이 없다 보니 검은 봉투에 배출할 경우 재활용품인지 무단 배출된 일반 쓰레기인지 파악하기 어렵다. 이에 사진 속 입구에 푸른색이 표시된 왼쪽 세 개 봉투처럼 '재활용 전용 봉투'를 도입하는 지방자치단체들도 생기고 있다. 사진=홍수열 자원순환사회연구소장 제공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분리배출을 해야 할 품목과 쓰레기로 버려야 할 품목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및 교육이 필요하다. 전국적으로 기준이 통일돼야 하고, 분리배출 홈페이지 및 앱을 통해서 시민들의 정보 접근성이 높아져야 한다. 모두가 목소리를 높여서 이야기하는 것 외에 또 필요한 것은 투명한 재활용품 전용봉투 도입이다. 아파트보다 도시 지역 주택가에 반드시 필요한 조치다. 종량제 봉투는 처리비가 포함되니 비싸지만 재활용품 봉투는 봉투 가격만 받아도 된다.
지정된 봉투가 없다 보니 주택가 지역에서 재활용품 배출은 중구난방이다. 검은 비닐봉투나 종이 가방에 넣어서 배출하기도 한다. 투명한 봉투에 재활용품을 담지 않으면 내용물을 쉽게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재활용품이 적절하게 배출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 예를 들어 검은 봉투로 배출하면 재활용품이 배출된 것인지 일반쓰레기가 불법 투기된 것인지 명확하게 구분하기도 어렵다. 현장에서 빠른 판단이 어려울 경우 종량제 봉투가 아닌 쓰레기는 재활용품으로 한꺼번에 수거될 수밖에 없다. 쓰레기를 빨리 수거하지 않으면 민원이 빗발치기 때문이다. 적당히 잘못 배출해도 지자체가 수거해가니 잘못된 분리배출이 계속된다. 한 사람이 잘못 배출하는 관행이 허용될 경우 다른 사람에게로 쉽게 전염된다.
재활용품은 지정된 투명한 봉투로, 일반쓰레기는 지정된 종량제 봉투로 배출하도록 기준을 명확하게 하면 잘못된 쓰레기 배출을 분명하게 판정해 빠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시민들도 경각심을 가지게 된다. 재활용품 배출 질서가 잡히면 골목도 깨끗해질 수 있다. 재활용품은 각자가 알아서 적당한 용기에 담아서 배출하면 된다는 고정관념을 깨뜨려야 한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