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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규명이 빠진 특별법이 무슨 의미입니까."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21일 무안국제공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규명이 빠지고 유가족들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특별법(12·29 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은 향후 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가족협의회는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엔진에 한국토지주택공사www.lh.or.kr모집공고 빨려 들어간 조류와 엔진 손상 부위 등을 밝히고 유가족의 참여 권리도 보장해야 한다"며 "사조위는 현재 다른 나라에선 예비보고서에 공개하는 비행자료기록장치와 음성기록장치 데이터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엔진 손상 부위, 블랙박스 기록' 등의 공개을 요구하는 한편 이재명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다. 진상조사의 독립성 보장도 공평저축은행 촉구했다. 유가족협의회는 "진상규명을 위해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독립돼야 한다"며 "사고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인 만큼 사조위를 국토부 외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00일 추모제가 5일 전남 솔로몬저축은행대환 무안국제공항에서 열렸다. 유가족 대표들이 헌화 후 고개를 숙이고 있다. 무안=홍인기 기자


22일 시행을 앞둔 특별법은 4월 국회를 통과했다. 피해자와 희생자·부상자 유가족을 지원책이 골자다. 피해자와 희생자·부상자 가족에 대해서 신체적·정신적 치료비를 지급할 수 있다거나, 피해자와 사고 수습 참여자 이상 시 에 대한 심리 상담도 지원한다는 내용 등이다.
하지만 유족들은 이 같은 특별법이 졸속으로 마련되다 보니 유가족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고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이 부실하다는 입장이다.
유가족협의회는 10일 '대통령님에게 드리는 편지'를 공개하며 이 대통령의 관심을 호소한 바 있다. 이들은 편 인터넷뱅킹 수수료 면제 지에서 "무안국제공항을 찾아 우리와 함께 눈물을 흘리던 대통령님을 기억한다"면서도 "국내 항공기 역사상 가장 큰 인명 피해를 낸 사건이지만 제대로 된 진상규명도 책임자 처벌도 없이 잊히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탄핵과 국내외 정치적 상황에 가려 점점 잊혀가고 있고 무안공항에서 일어난 항공 참사라는 특수성 때문에 광주전남 지역에서조차 제대로 목소리내지 못하고 있다"며 "대통령께서 나서주실 때가 왔다"고 호소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열흘째인 올 1월 7일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 사고 현장에 눈이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전남경찰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사본부는 관제 업무, 조류예방 업무, 공항시설 부적절 관리 등을 파악해 국토교통부 공무원, 한국공항공사 직원, 업체 관련자 등 24명을 관제 업무, 조류예방 업무, 공항시설 관련 법률 등을 위반한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입건 명단에는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등도 포함됐다.
앞서 수사본부는 5월 국토교통부와 부산지방항공청을 압수수색했고 김 대표를 포함한 참고인 55명을 60차례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향후 압수자료 분석과 참고인 조사 등 추가 수사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는 지난해 12월 29일 태국 방콕발 제주항공 여객기가 전남 무안국제공항에 착륙을 시도하던 중 활주로 외벽과 충돌하면서 발생했다. 사고로 탑승자 181명 중 179명이 사망하고, 승무원 2명만 생존했다. 사고 직후, 원인으로 지목된 둔덕에 대한 보완 요구가 수차례 있었지만 묵살돼 왔다는 점, 제주항공 측이 수차례 사고를 일으킨 보잉사 기체를 사용해 왔다는 점 등이 논란이 됐다.
김혜영 기자 shin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