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태 나주시장은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 당시 후보의 혁신도시발전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과 전국혁신도시협의회 부회장을 역임했다. '정주 중심 1단계' 혁신도시에서 '산업 중심 2단계' 혁신도시로 전환하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사진 제공=나주시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정부 주도 하에 혁신도시 정책이 진행된 21년. 영·호남과 강원·충청을 아우르는 10개 혁신도시가 공공기관 이전 등 기업 유치와 경제 성장을 이뤘지만, 이재명 정부의 2기 혁신도시 정책은 주거·업무의 단절과 공기업 의존 경제 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릴게임온라인 전략 마련이 요구된다.

혁신도시정책연구원의 혁신도시 평가에서 지난해 최고 등급을 획득한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빛가람혁신도시)는 농업 전통의 중소도시를 벗어나, 한국전력공사를 주축으로 에너지 거점 도시로 전환하는 중요한 전기를 맞으면서 정책의 모범 사례가 되고 있다.
광주전남혁신도시가 위치한 전남 나주시 릴게임몰 는 혁신도시 조성이 완료된 2015년 후 10년 동안 인구 수가 9만8200명에서 11만7000명으로 20% 증가했다.(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현황)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에 따르면 광주전남혁신도시에 1171개 기업이 입주했고 가족 동반 이주율은 75%에 달한다.
민선8기 윤병태 나주시장(66·사진)은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 당 바다이야기무료 시 후보의 혁신도시발전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과 전국혁신도시협의회 부회장을 역임하며 국가균형발전의 성공을 이끌었다. '정주 중심 1단계' 혁신도시에서 '산업 중심 2단계' 혁신도시로 전환하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윤 시장은 30일 '동행미디어 시대'와의 인터뷰에서 "에너지국가산업단지 조성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모바일릴게임 K그리드(전력기기·설비 산업의 글로벌 기준에 따른 서비스 체계) 창업밸리 지원을 지속해 공기업뿐 아니라 민간기업을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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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육성·지역 상 릴게임온라인 생' 경제 구조 완성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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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년은 혁신도시의 기반과 방향을 설정하는 시기였다. 이러한 기반 위에 민간산업의 성장과 지역 상생을 결합한 경제 구조를 완성해야 한다. 나주 시정이 현재 가장 중요하게 안고 있는 과제이자 혁신도시의 다음 단계라고 말할 수 있다."

윤 시장은 "한전 본사를 비롯해 에너지 공기업들이 이전해 인구 증가와 소비 확대를 견인했다"면서 "다만 성과만큼 한계도 있다. 가장 큰 고민은 공공 중심 고용과 소비에 비해 민간의 혁신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공기업 의존의 경제 구조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국에너지공과대(KENTECH) 설립과 인공태양(핵융합) 연구시설 유치 등은 한전 이전의 효과가 단순 행정·정주 기능을 넘어 에너지 산업 생태계로 확장된 과정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혁신도시와 원도심의 인프라 격차, 농촌 지역 간 성장 속도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 혁신도시 중심의 빠른 성장으로 지역 내 불균형이 나타나는 것이다.





빛가람혁신도시에 입주한 기업들 /사진 제공=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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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단절, 혁신도시 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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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가 안고 있는 최대 문제 중 하나는 주거와 업무의 단절이다. 교육·교통·의료 인프라가 선행되지 않은 채 공공기관만이 이전한 도시 개발의 고질적인 구조 문제가 혁신도시에도 나타나며 일과 삶이 분리된 사례가 끊임없이 논란이 됐다.

"가족 단절의 원인은 주거만의 문제가 아니다. 일자리 부족과 교육의 선택권, 의료 접근성이라는 정주 조건이 완벽히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말 가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윤 시장은 "지방정부만의 노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교육·교통·의료 등 인프라 수요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와중에도 국가 정책으로 조성된 혁신도시의 재정 부담을 지방정부가 떠안고 있는 게 시정 운영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나주시는 이러한 구조 문제를 인식하고 혁신도시와 원도심의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교통체계 개선, 교육·돌봄·문화 인프라 확충과 에너지 산업의 민간 일자리 창출을 추진했다.

윤 시장은 "공공기관 이전 계획 단계부터 기업 유치와 교육·교통·의료 인프라를 설계하고 국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어 가족이 함께 살 수 있는 혁신도시를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빛가람혁신도시 시민들 /사진 제공=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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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형 혁신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전략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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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시장은 "공공기관 기능과 지역 산업이 유기적 연결을 이루는 것은 혁신도시 성패의 핵심"이라면서 "기술, 조달, 사업 수요가 민간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경제 효과는 공공에만 머물게 된다. 공기업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산업의 자립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나주시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기술과 데이터, 실증 수요를 기업들에 공유하고 사업 기회를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공공기관이 산업 생태계를 견인하는 플랫폼으로 전환하도록 돕겠다"며 "기업과 스타트업의 성공은 혁신도시의 지속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공공기관 이전만으로 도시의 성장에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업 인센티브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
윤 시장은 "에너지국가산단 내에 기업이 필요로 하는 부지를 공급하고 실증·시험·연구 활동에 규제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사업을 즉각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스타트업 등에 공공기관 연계 사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인센티브도 필요하다"면서 "기업들이 매출과 성장의 기회를 확신해 나주를 선택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주 여건과 인재 확보를 위한 지원도 요구된다.
"기업 이전을 결정하는 핵심은 결국 '사람'이다. 보조금 중심의 정책을 넘어, 패키지로 지원하는 혁신도시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무엇보다 원칙의 일관성을 지켜야 한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하도록 규정하는데 기관이 분산될 경우 산업 연계가 어려워진다.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인프라 거점을 고도화하는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
김노향 기자 merry@sida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