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4회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연대경제 관련 국정 방향과 정책을 두고 장관 및 관계자들과 논의했다. 사진. 엠비시뉴스 유튜브 갈무리.


2026년 새해를 맞았지만,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하 기본법)은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현장, 정책 전문가 사이에서는 이미 법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음에도, 정치권의 결단이 미뤄지며 논의만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하반기 ‘사회연대경제 입법추진단’이 공식 출범하며 연내 통과를 목표로 내 바다이야기디시 걸었으나, 해당 법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조차 되지 못했다. 병합심사나 쟁점 조정 논의 역시 본격화되지 못한 채, 국회가 일정과 우선순위를 정리하지 못한 것이 지연의 핵심 이유로 지목되고 있다.
국회의 논의가 제자리에 머문 상황에서, 사회연대경제 활동가들이 직접 행동에 나섰다. 한국사회연대경제는 2026년을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의 실행 바다이야기룰 전환점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했다. 29일(목) 서울 중구 동국대학교 사회과학관에서 열린 ‘2026 사회연대경제 전망대회 및 한국사회연대경제 정기총회’에서 참석자들은 ‘기본법 제정 촉구 특별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은 그간 기본법을 둘러싼 논의와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지만, 국회에서 실질적인 입법 진전이 없었던 현실을 강하게 규탄하며 정치권의 ‘입법 황금성사이트 결단’을 촉구했다. 강민수 한국사회연대경제 상임이사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이미 수행되고 있는 역할을 법적·제도적 기반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라며 “국회의 결단이 늦어질수록 현장은 임시방편으로 버티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했다.



야마토무료게임 사회연대경제교육원 미디어랩이 진행하고 있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촉구를 위한 편지로비 캠페인


결의문 채택과 함께 사회연대경제 구성원과 지지자들은 정치권에 직접 목소리를 전하기 위한 자발적 참여형 ‘편지로비 캠페인’ 도 시작했다. 설 명절을 맞아 기획된 이번 캠페인은 국회의원들에게 편지와 사 릴게임방법 회연대경제 기업이 만든 제품을 담은 작은 선물을 보내 기본법 제정에 대한 염원을 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참여자들은 2월10일까지 편지를 접수하고, 12일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회의장단에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각 의원에게는 전자우편으로 병행 발송하고, 제출된 편지들은 사회연대경제 미디어랩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이번 결의문과 자발적 지지 캠페인은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을 향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동시에 정치권에 실질적인 압박을 가하는 움직임으로 평가된다. 행정안전부 등 정부 부처 역시 법 제정을 정책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여야가 추가 논의를 되풀이하는 식이 아닌 입법 결단을 통해 현장과 국민의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촉구 특별 결의문

국회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을 신속하게 제정하라!!!

우리 사회는 현재 불평등, 지역소멸, 기후 위기라는 전환적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는 과거의 방법을 반복해서 해결될 수 없으며, 이를 돌파할 새로운 구상이 절실한 시점이다. 한국의 사회연대경제는 경쟁 아닌 협동을 통해 우리사회가 필요로 하는 돌봄, 먹거리, 주거, 지역서비스와 에너지 전환, 지역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취약계층, 소상공인 일자리를 창출해 왔다.

일부 언론의 악의적 보도와 다르게 한국의 사회연대경제는 정부와 공공서비스를 공동으로 생산하는 정책 파트너이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사회연대경제는 정부의 지출을 줄이고 사회적 비용은 낮추는 효과를 창출하고 있으며 나아가 다양한 실험을 통해 국가와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고 있다.

사회연대기본법은 19대 국회부터 현재까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법 제정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사회문제 해결의 주요한 주체로 활동해 온 사회연대경제기업들의 활동에 대해 보편성을 확보하고 부문화 된 행정의 통합성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급히 제정되어야 한다.

이에 한국사회연대경제는 사회연대경제가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포용적 성장의 주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제정하라!!!

하나. 정부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지난 정부에서 삭감된 사회연대경제 관련 예산을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에 적합하게 편성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사회연대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위해 민·관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고, 의(돌봄), 식(먹거리), 주(주거) 분야와 에너지 전환에서 사회연대경제조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정책을 정비하고 사회연대경제 전용 기금과 실질적인 재정 및 금융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

한국사회연대경제는 2026년 5월 말 이재명 정부의 부처별 예산이 편성되기 이전에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 해 나갈 것이다. 나아가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계기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공약으로 제시하는 단체장과 의원의 정책을 사회연대경제인에게 알리고, 사회연대경제의 가치와 방향에 부합하는 정책 제안과 연대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한국사회연대경제는 국회와 정부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하며, 시민과 마을 속에서 사회연대경제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사회연대경제들과 연대하고 협동해 갈 것을 결의한다.

2026년 1월 29일

한국사회연대경제

정기총회 참가자 일동


▶ 2026 사회연대경제 전망대회 & 한국사회연대경제 정기총회 자료집 및 결의문

조현경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부원장 gobog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