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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가 '교육자료'로 격하되면서, 2학기 개학을 맞은 일선 학교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대부분 이번 주를 시작으로 다음 주쯤 개학을 완료하는데, AIDT 유지 여부나 계약 문제를 마무리지어야 해 차질이 예상된다.
13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올 2학기 대전지역 초·중·고 가운데 AIDT를 채택한 곳은 초등 25개교, 중등 24개교, 고등 21개교 총 70개교로, 채택률은 약 23% 수준이다.
채택 교과는 영어·수학·정보 총 3과목으로, 초등학교는 정보 대신 '영어·수학'만 사용했다.
김대영법률사무소 당장 이들 학교는 2학기 개교와 함께 AIDT 사용·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AIDT를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교과서'를 전제로 한 기존 계약이 효력을 잃었기 때문이다. 해당 개정안은 14일 공포될 예정으로, 공포 후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A 해운대부산저축은행 IDT를 교육자료로 계속 사용하려면, 각급 학교별로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를 열어 사용·유지 여부를 다시 결정해야 한다. 그동안의 교육계 반발과 법안 개정 상황을 고려할 때, 사실상 퇴출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학운위에서 AIDT를 계속 사용하는 방안이 채택된다 하더라도, 계약·주문 등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것을 고려하면, 휴일야간수당 언제 다시 AIDT를 사용할 수 있을 지도 가늠하기 어렵다. 현재로선 AIDT에 로그인하는 포털도 재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예산 문제 등 시교육청의 행정업무도 사실상 혼란이 불가피하다.
AIDT가 도입 한 학기만에 퇴출 위기에 처하면서, 갑작스런 정책 변경에 발행사들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급작스런 법 개정에 직간접 서민전세자금대출 적으로 영향을 받는 곳은 발행사 14곳, 협력사 50여 곳 등으로, 향후 행정소송이나 헌법 소원 등 법적 분쟁이 격화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재량으로 도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되면서, 학교와 교육청 모두 고심이 깊은 상황"이라며 "계속 사용한다 하더라도, 학운위나 계약 등 절차를 고려하면, 어느 정도 시간이 롯데카드사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