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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재를 본격화합니다.
이달 중 금융위·금감원·거래소가 함께 참여하는 '합동 대응단'을 출범시켜 주가조작 세력을 구조적으로 퇴출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김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윤수 /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 주가조작범은 자본시장과 금융시장에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퇴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30일 금융위·금감원·거래소가 참여하는 '합동 대응단'이 정식 출범합니다.
대통령이 불공정 거래 척결 의지를 표명한 후 약 한 달 만에 나온 구체적인 대책입니다.
대학생학자금융자 지금까지는 불공정 거래 조사 업무가 세 기관에 쪼개져 있어 주가조작 조사에 길게는 2년까지 소요됐는데, 이 기간을 6개월로 대폭 줄이겠다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합동 대응단은 금감원 부원장을 단장으로 하고, 각 기관의 전문 조사 인력 30여 명이 파견돼 한 공간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일종의 TF(태스크포스) 기구로 신협저축은행 1년간 운영한 뒤 연장이나 상설화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불공정 거래와 불법 공매도, 허위 공시에 대해서는 한 번만 위반해도 시장에서 퇴출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적용합니다.
조사 단계에서 불법 수익이 의심되는 계좌는 즉시 지급 정지하고, 범죄 수익의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실행됩니다.
통신불량허위 공시에 대한 과징금은 기존 대비 최대 30% 이상 인상, 공시의무 위반 과징금 상한은 10배로 상향됩니다.
특히 고의적 회계 분식이 적발될 경우, 대주주나 경영진에게 패가망신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부실 상장사가 시장에 오래 남아 있는 것을 막기 위해 상장폐지 심사 절차도 3심제에서 일반음식점 2심제로 간소화합니다.
주가 조작에 악용되는 부실기업을 시장에서 빠르게 퇴출시키겠다는 의미입니다.
[이윤수 /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 코스피의 경우는 8~9%, 코스닥도 그 정도 퇴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한 3년에 걸쳐서 쭉 가기 때문에 이 기간 총 8~10% 정도는 시장에서 퇴출될 것으로 예 대전국민주택 상됩니다.]
시장 감시 방식도 '계좌 기반'에서 '개인 기반'으로 바뀝니다.
계좌를 중심으로 한 감시체계에서는 알기 어려웠던 동일인의 자전거래 여부 등도 더 쉽게 파악하고, 감시 대상도 40% 정도 줄여 효율성을 높이겠단 계획입니다.
금융당국은 올해 안에 실효성 있는 원스트라이크 사례를 다수 만들겠다는 목표인데, 합동 대응단의 첫 성과가 언제쯤 나올지 시장의 관심도 높습니다.
한국경제TV 김채영입니다.
영상취재 : 김재원 영상편집 : 권슬기 CG : 박관우김채영 기자 chae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