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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관세협상 과정에서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확대를 위한 펀드 조성을 우리 정부에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투자펀드 조성은 일본 정부가 관세협상 과정에서 미국 쪽에 제시한 방안이기도 하다. 정부는 미국의 이런 요구에 난감해하면서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요구한 국방비 증액은 가용한 협상 카드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16일 정부 관계자들 설명을 종합하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최근 워싱턴에서 진행된 협상 과정에서 한 대구한복대여 한올명주 국 기업의 미국 투자 확대를 위한 펀드 조성을 요구했다. 한국 쪽이 돈을 대 한국 기업들의 미국 현지 제조업 투자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이 일본 정부와 협의 중인 투자펀드 형태와 유사하다. 앞서 파이낸셜타임스는 최근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이 제안한 3천억달러(약 416조원) 규모의 펀드가 미-일 간에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농협보험설계사정부는 난감해하는 분위기다. 펀드 조성을 위한 거액의 재원 조달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정부가 국내 제조업과 경쟁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미국 내 제조업에 직접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 논란으로 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무리한 카드를 내미는 미국이 정작 우리 정부의 요구안을 수용하는 데는 매우 인색하다는 점도 논란을 키우는 대목 아파트소유자 이다. 특히 한국의 최대 대미 수출품인 자동차에 대해 미국은 25% 품목관세를 고수하고 있다.
관세협상 과정에서 통상·투자 분야와 패키지로 묶여 있는 안보 분야 협상에선 정부가 ‘나토식 국방비 5% 확보’ 쪽으로 협상 카드를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방위비분담금 인상보다는 나토식 국방비 증액 카드가 현실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앞서 북대서양 중소기업진흥공단 조약기구(NATO) 회원국들은 지난 6월25일 미국의 요구대로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증액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합의된 국방비 인상분은 병력과 무기체계 운용에 들어가는 직접 군사비(3.5%)에 사이버 보안, 군수 기반시설, 전략 인프라 개발 등에 들어가는 간접 안보 비용(1.5%)을 아우르며, 완료 시점도 2035년으로 비교적 여유가 10등급신용카드 있다.
현재 우리 정부의 국방예산은 올해 기준 61조2469억으로 국내총생산의 2.32% 수준이다. 이 수치를 5%까지 끌어올리려면 국방예산을 지금보다 2배 이상 높여야 하는데, 나토 방식을 채택하면 사이버 보안과 민방위 예산 등 정부 각 부처에서 개별 집행하는 예산을 간접 비용으로 잡아 2035년까지 큰 부담 없이 5%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쪽 계산이다. 정부는 간접 비용을 제외한 직접 군사비 3.5% 확보는 북핵 대응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위해선 감수해야 할 목표라고 본다.
정부 관계자는 “실무협상에서 큰 틀이 마련된 뒤 국방비 증액의 구체적 액수는 정상회담을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서영지 이본영 기자 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