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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서왕진 국회의원(비례)은 15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온실가스감축목표법)'을 대표 발의했다.
서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는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재는 현재 법이 2030년까지 일정 비율의 온실가스 감축만 명시하고 있을 뿐,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목표를 구체적으로 수치화하지 않아 기후위기라는 중대한 상황에 걸맞은 최소한의 성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정부가 5년마다 목표를 설정하도록 한 조항은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했다는 것이 헌재의 설명이다. 이 s-more생활의지혜카드 에 따라 헌재는 해당 조항이 미래세대의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하며 2026년 2월까지 관련 법을 개정하라는 권고를 내린 상태다.
이에 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기후위기 대응과 미래세대의 환경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감축경로를 법에 명시하고, 중장기 감축목표를 수립할 때 과학적 사실과 국제적 기준에 기반한 탄소예산을 반영할 수 있 주택 매매 세금 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 국민 환경권 보장 강화 문구 및 중장기 감축목표에 대한 근거로서의 탄소예산 정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미이행시 개선 계획 수립과 이에 대한 보완조치 방안 등 내용도 포함됐다.
서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정책이 퇴보해 왔고, 현재로서는 2030 중계업체 NDC 목표 달성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이 흔들리고 있는 만큼 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2031년 이후 우리나라의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한다"며 "국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40%, 2035년까지 65%, 2 농협 담보대출 040년까지 85%, 2045년까지 95% 이상 감축하는 중장기 목표를 설정했고 이는 과학적 근거와 국제적 기반에 기반한 숫자"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날 열린 조국혁신당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의결됐다.
서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연도별 중장기 감축 목표에 대해"파리협정에 따라 국제 기준을 고려, 복합공정배분방식을 적 전세보증금 과세 용해 산출한 목표"라며 "과감한 목표처럼 보일 수 있지만 지금의 기후위기는 재앙에 가까운 상황으로 어느 때보다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