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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내란특검 출석 북한 무인기 침투 작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내란특검 사무실레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 이정민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은 17일 내란 특검에 출석하면서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과 ETF수익률
관련해 "V(윤석열씨) 지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직접 지시를 받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다만, 김용현 전 장관과는 무인기 작전을 논의했다고 인정했다. 국방장관이 되기 전 경호처장 시절부터 논의했다는 의혹에는 답을 아꼈다.

내란 특검은 이날 오전 윤석열씨가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마련하고자 지난해 10월 평양에 무인기주식공시
를 침투시켜 북한의 군사도발을 유도하려고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을 소환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14~15일 드론작전사령부를 포함한 군사 관련 2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는데, 압수수색 영장에는 일반이적죄가 적시됐다.
김용대 사령관은 내란 특검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다음과 같은 입장을 내놓았다. 전반적으로 혐의 내체리마스터 비법
용에 대해 부인하는 취지였다.
"저는 군 생활을 지금 33년을 하고, 34년째를 하고 있다. 지금까지 국민을 위한, 국가를 위한 군인임을 잊은 적 단 한 번도 없다. 저의 모든 행동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었지, 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한 적이 없다. 군사작전에 관해서 오늘 특검 조사를 받게 됐는데, 군사작전에 관해 특검 조사를 받주식구매방법
는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참 참담하다. 특검은 특검대로 임무가 있기 때문에, 특검에서 질문하시는 것에 대해서 성실히 듣고 그리고 성실히 답변하겠다. 진실과 오류 등은 분명하게 구분해서 설명을 잘하고 오겠다."

이어 김 사령관은 취재진의 질문에 일부 답변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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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내란특검 출석 북한 무인기 침투 작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내란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이정민




- (무인기 작전과 관련해) 합참 지휘를 받았다고 했는데 합참 누구의 지휘 받았나?
"오늘 들어가서 특검에서 말씀을 드리겠다."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무인기 작전에 대해서 논의한 부분이 있나?"장관이셨으니까."
- (김용현) 경호처장 시절부터 논의했다는 보도가 있다."그것도 특검에서 성실히 답변하겠다."
-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에게 보고드린 적 있나?"군인이라면 아마 당연히 아실 거다. 그 정도로 답변하겠다."
-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장관과 만난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닌가?"전혀 사실이 아니다. 근거 자료가 있다. 그것도 충분히 답변을 드리고, 'V 지시다'라는 내용이 있던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 제가 직접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
- 예하 대대장들은 (무인기 작전이) 사령관 지시였다고 진술했다는 보도가 있다."당연히 제 지휘권이 있으니까."
- 무인기 작전 수립 자체는 언제부터 이뤄졌나?"특검에서 밝히겠다."
- 사령관의 직접 지휘는 이례적인 방식이라는 얘기가 있다."왜 이례적인가. 제 지휘권이 있다. 이례적인 게 아니다."
- 무인기 작전 수립 자체는 누구 지시로 이뤄졌나?"특검에서 밝히겠다. 군사작전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것, 자제 당부 부탁드린다."
김 사령관은 취재진에게 "적하고 적국 표현을 분명히 (구분)해야할 것 같다. 헌법을 찾아보시라"고 말했다.
형법상 99조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북한을 적국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동행한 김 사령관의 변호인도 "저희가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을 국가로 볼 것이냐에 대한 문제, 북한이 외국인지 적국인지 반사회단체인지, 대통령의 국군평시작전통제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특검에) 열심히 말씀드릴 생각"이라고 밝혔다. "국가의 헌법적 자위권 발동 등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좌하겠다"라고 덧붙였다.










▲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내란특검 출석 북한 무인기 침투 작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내란특검 사무실레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 이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