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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법제처장에 임명한 조원철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변호인이자 사법연수원 동기다. 법제처는 정부 법령의 최종 유권 해석을 하는 기관이어서 엄정한 중립성이 요구된다. 그 수장에 개인 사건 변호인을 임명해 ‘보은 인사’라는 논란을 자초하고 있는 셈이다.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원칙과 기준을 스스럼없이 바꾸는 정부·여당의 ‘내로남불’은 더 큰 문제다.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감찰 징계 대리인이자 무료야마토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완규 법제처장을 임명했을 때 더불어민주당은 “개인 변호사를 중용해도 되느냐”고 비판했다. 조 처장 임명에 대해 대통령실은 “적극적 법률 해석을 통해 일하는 정부를 만들겠다는 대통령 의지를 잘 반영할 인사”라고 했을뿐, 왜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새 정부 출범 약 40일 만에 쌓인 '내로남불' 사버추얼텍 주식
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야당 시절인 지난해 민주당은 법무부, 검찰 등의 특별활동비(특활비)가 쌈짓돈처럼 유용된다며 전액 삭감했다. 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은 “이것 때문에 (정부) 살림을 못하겠다는 것은 당황스러운 얘기”라고 했다. 여당이 되자마자 민주당은 특활비를 부활시켰다. 투명한 특활비 사용을 위한 제도적 대안을 마련하지도 않았고, 지난해 삭감에 대모바일파칭코
한 사과도 생략했다.
윤 정부의 국회 인사청문회 비협조를 비판했던 여권이 청문회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것도 '내로남불'이다. 인사검증 대상자의 자료 제출 거부, 증인·참고인 출석을 위한 민주당의 합의 거부로 이번 주 줄줄이 예정된 청문회가 맹탕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야당 반대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돼도 대통령이 장관 임명을 골드몽릴게임
강행하는 전 정부 선례까지 반복될 분위기다.
임기 초 이 대통령의 높은 인기엔 윤석열 정부가 무능하고 오만했기에 얻은 반사이익도 반영돼 있다. 전 정부 잘못을 답습하면서도 반성하지 않는 '내로남불'이 반복된다면, 민심이 순식간에 등돌릴 수 있다. 이 정권은 다르다는 걸 국민에게 제대로 보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