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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연합(EU)과 멕시코산 수입품에 당초 발표보다 높은 3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협상용’이 아닌 실제 집행될 정책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12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과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을 각각 수신자로 한 ‘관세 서한’을 공개하며 오는 8월 1일부터 3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릴게임 다빈치
멕시코는 5% 포인트 인상된 수치이며, 유럽연합은 당초 발표한 20%에서 10% 포인트 올랐으며, 중간에 올렸던 50%와 비교하면 20% 포인트 내린 수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일본·한국을 시작으로 이날까지 총 25개 국가에 관세 서한을 발송했다. 이중 일본·캐나다·멕시코·유럽연합 등 주요 교역국에는 당초보다 인상된 관세율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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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2일 ‘해방의 날’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관세 부과 계획을 밝혔을 때 일부 투자자와 지지자들은 ‘시장 개방을 위한 전략’으로 판단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90일간 90개의 협상’을 언급하며 이런 판단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발표된 무역합의는 영국, 베트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남과의 예비 협정 2건이 전부다. 인도·대만 등과 추가 협정 발표가 있을 수 있지만 발표된다 해도 여전히 협상할 내용이 많이 남은 예비 협정일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협정이 관세를 없애지 못한다는 점이다. 협정 이후에도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은 두 자릿수 관세를 유지했다. 향후 품목별 관세도 추가로 예정돼있다. 뉴욕타임스는 “최근 몇 주 동와우카페
안, 트럼프 대통령은 더 많은 협정을 발표하지 못하는데 개의치 않는 것처럼 보인다. 대신 막대한 관세 수입을 극찬하며 관세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백악관은 관세가 협상을 위한 전략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나, 협상 기회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관세가 실제 정책의 하나로 간주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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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국의 평균 실효 관세율은 올해 초 2.5%에서 현재 18.7%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933년 대공황 당시 스무트-홀리 관세법 시행 시기와 맞먹는 수준이다. 예일대 예산연구소의 어니 테데스키 경제국장은 뉴욕타임스에 “이는 명백한 보호무역주의의 증거이며 트럼프 대통령이 보호무역주의자라는 명백한 증거다. 이 행정부는 정책으로서 관세를 좋아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전날 미국 재무부 발표를 보면, 6월 관세수입은 총액 기준으로 272억 달러(약 37조 5000억원)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관세 수입 급증으로 6월 미국 연방 정부의 총세입은 전년 대비 13% 증가한 5260억 달러로 월간 기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연방 정부 세수에서 관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2% 수준에서 약 4개월 만에 5%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관세는 원천징수 소득세, 비 원천징수 소득세, 법인세에 이어 미국 정부의 네 번째 수입원이 됐다. 연방 정부의 주요 수입원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모양새다.
고율 관세를 실제 부과하는 것과 관세를 정책으로 선호하는 것과 시장 개방 전략이 반드시 충돌하는 건 아니라는 반론도 있다.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 웬디 커틀러 부회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는 보호주의뿐 아니라 시장 개방 요소도 포함되어 있다. 미국 협상가들은 다른 나라들의 시장을 개방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며 “주요 무역 상대국과 몇 건의 협정만 체결되어도 미국 무역의 상당 부분을 커버할 수 있다. 향후 3주 안에 인도, 유럽연합 등과의 협정이 발표된다면, 상당한 의미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김원철 특파원 wonch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