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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을 없었다. 혹시1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삼성생명 회계처리 논란, 어떻게 풀 것인가’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삼성생명의 유배당 보험상품에 대한 ‘예외적 회계처리’ 논란이 학계를 중심으로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국제회계기구의 적정성 평가를 받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전 세계 주요 보험사들이 유배당 상품의 회계 반영을 삼성생명과는 반대로 처리하는 만큼 국제회계기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유배당 상품 가입자의 권리 침해와도 연계된 문제이니만큼, 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의 향후 판단에도 관심이 쏠린다.
손혁 계명대 교수(회계학)는 1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삼성생명빠칭코
회계처리 논란, 어떻게 풀 것인가’ 토론회에서 글로벌 회계기구와 삼성생명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의 글로벌 제휴 법인에 판정을 요청하는 방안을 최근 논란에 대한 해법으로 제시했다. 국제 회계기준을 제정하는 국제회계기준제정위원회(IASB)와 삼성생명의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인 삼일회계법인의 글로벌 제휴 법인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에 의견을 직접 물어볼급등주식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논란의 발단은 무려 30여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삼성생명은 1992년께까지 유배당 보험 상품을 대거 팔았다. 계약자가 낸 보험료로 주식을 사고 여기에서 발생한 이익을 돌려주는 상품이다. 가입자만 138만명에 이른다. 삼성생명은 이 보험료로 삼성전자와 삼성화재 주식을 샀는데, 계약자에게 한 푼도 배당하지 않알양약품 주식
고 여태껏 들고만 있다.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유지를 위해서다.
이런 사정은 삼성생명의 회계 처리 방식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룹 지배구조 유지를 위해 삼성전자·화재 주식을 팔 생각이 없으면서도, 계약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삼성전자·화재 주식 가치 상승분 일부를 금융당국 용인 아래 임의의 부채(계약자지분조정) 항목에 담아 재무제표에 써놓은 것이매수추천종목
다.
그러나 2023년부터 도입·시행 중인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은 유배당보험 계약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반영해 미래 현금흐름을 추정·할인해 보험부채로 인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유배당 계약자에게 배당 의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회계 처리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당시 삼성생명의 요청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유권해석에 따라 기존 회계 방연합과기 주식
식이 지금껏 유지되고 있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에 삼성그룹 로고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전 세계 주요 보험사들이 유배당 보험 계약을 배당이 가능한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하는 만큼 국제 회계기구나 글로벌 회계법인 역시 삼성생명의 일탈 회계의 적정성에 의문을 품을 거란 주장이다. 손혁 교수는 “전 세계 주요 36개 보험사는 유배당 보험 계약을 배당 지급을 전제로 한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있는데, 한국만 글로벌 트랜드와 다른 방식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투자자의 신뢰도가 하락할 우려도 제기된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곽영민 울산대 교수(회계학)는 “삼성생명의 일탈 회계는 국제적 관행과 괴리를 초래해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한 재무제표를 신뢰하는 국외 투자자 등에게 심각한 정보 왜곡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삼성생명의 일탈 회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적으로 나오며 이찬진 원장의 향후 판단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 원장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 활동하며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강조한 바 있다. 이번 국회 토론회를 주최한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삼성생명 일탈 회계는 138만명의 유배당보험 계약자의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는 소비자보호 이슈이기도 하다”며 “금융감독 당국이 보험 계약자 보호 측면에서 배당이 이뤄질 수 있도록 회계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회계기준원은 삼성생명의 일탈 회계 문제 해소를 위한 ‘회계기준 적용의견서’를 오는 10월 발표할 계획이다. 적용의견서는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금융당국 질의회신에 준하는 효력이 있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