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기훈 기자


민주노총이 문제기업 쿠팡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을 촉구하면서 오는 30일과 다음달 1일 물류센터와 택배를 중심으로 각각 파업한다. 초심야시간 배송을 규제하고, 적정소득과 산업안전 보장을 쿠팡에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22일 오전 서울 중구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임금을 기반으로 노동자를 과로로 내모는 운영구조를 개선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것을 쿠팡에 촉구했다. 정부에는 근로감독과 정책지도 등을 통해 각종 노동법 적용을 확대하고 쿠팡에 대한 감독을 강화 릴박스 하라고 요구했다.
죽지 않고 적정소득 받을 권리 요구
민주노총은 이날 △죽지 않고 일할 권리(7개) △적정소득 보장(4개) △노동기본권 보장(8개) △사회적 책임 이행(3개)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5개)를 요구하고 이달 말께 파업하겠다고 예고했다.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지부장 정성용)는 30일, 택배노조 쿠팡본 게임릴사이트 부(본부장 강민욱)는 다음달 1일 파업할 계획이다.
정성용 지부장은 "쿠팡물류센터 노조활동은 물류센터 현장의 비상식적 노동조건과 환경을 개선하고 물류센터노동의 표준을 만들려는 시도였다"며 "그러나 쿠팡은 부당징계와 해고, 블랙리스트 작성과 교섭해태 방식으로 노조활동을 봉쇄하고 물류센터뿐 아니라 전 사회적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는 첨병이 됐다" 바다이야기#릴게임 고 비판했다. 정 지부장은 "로켓은 반드시 추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민욱 본부장은 "독과점기업 쿠팡의 폐해가 노동자뿐 아니라 중소상인과 자영업자·소비자·국민에게까지 퍼지고 있다"며 "노동자 생명을 갉아먹는 로켓배송은 과로사 판정기준에 따라 엄격히 제한하고 신체부담 노동도 상한을 적용하고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 바다이야기비밀코드 했다.
배달라이더도 산업안전 강화를 요구했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산업안전보건법 41조 감정노동자보호 조항을 특수고용직과 플랫폼에 적용하고 위험성평가도 확대해 쿠팡라이더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벽배송 등 노동시간 상한 촉구
요구의 뼈대는 과로 근절과 적절한 보상이다 릴게임5만 . 심야노동을 강제하는 로켓배송에 대한 규제를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배송 노동시간을 주 60시간(야간 46시간)으로, 야간노동을 하루 7시간으로 제한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함께 심야·휴일 배송을 규제해 0시~5시 초심야배송을 제한할 것, 그리고 일요일과 법정공휴일로 의무휴업을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택배 안전수수료를 도입해 화물운송 노동자 안전운임제처럼 적정한 소득을 보장하고 산재·고용보험료를 사용자가 전액 납부할 것을 촉구했다. 물류노동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수준을 개선해 적정한 생활임금을 보장하라고 주문했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강화도 강조했다. 특히 배달앱 로그아웃 이후에도 GPS 정보를 수집당하는 라이더는 정보수집 중단을 촉구했다. 앞서 2021년 11월 쿠팡이츠 라이더 13만6천명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유출된 바 있다.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지난해 11월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고 뒤 커다란 국민적 분노가 모였지만 노동자가 보기에는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이미 예견된 사고였다"며 "그럼에도 쿠팡은 언제나처럼 책임을 외면하고 노동자를 탄압하고 입을 틀어막는 데만 급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