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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를 씨[EBS 뉴스12]
등록금 인상이 이어지고 있지만, 결정 과정은 투명하지 못 하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등록금을 심의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인상을 원하는 대학 측 인사 중심으로 꾸려져 있기 때문인데요.
저희 취재진이 지난해 적립금이 특히 많았던 대학 30곳의 등록금 심의위원회 구성을 분석했더니, 학생 위원 비율이 절반을 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대학 측 과반의결로 인상이 가능하고, 인상분 상당액이 학생 환원보다 적립금으로 쌓이고 있는 건데요.
박광주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골드몽게임
[리포트]
연세대학교는 올해 등록금을 법정 최대한도인 3.19%까지 올리겠다고 학생들에게 통보했습니다.
학생들은 즉각 반발하며 협상에 나섰지만, 의결 구조부터 벽에 부딪혔습니다.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구성은 학교와 학생 위원이 5명으로 같았지만, 사실상 결정권을 쥔 외부 전문가 1명을 바다이야기꽁머니 학교 측이 추천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황인서 비대위원장 / 연세대학교 총학생회
"지금의 현행법상으로는 학교 측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인사들을 과반수를 캐스팅 보트로써 활용하고 있는 모습인지라…."
경희대학교는 학생위원 4명에 학교위원 4명, 여기에 바다이야기다운로드 동문과 전문가 추천을 사실상 대학이 하면서 6대 4의 등심위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인터뷰: 황희원 비대위원장 / 경희대학교 총학생회
"뭉쳐 있는 6명 그리고 학생 측은 4명이기 때문에 수적으로 이제 불리하고 우리가 아무리 반대 근거를 내세우고 이게 합당한 근거여도 의결해 버리면 우리 목소리는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 너무 효과가 없다."
이처럼 대다수 대학의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학생 위원은 소수로 의견을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EBS취재진은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대학들의 등심위 구성에 대한 자료를 분석해봤습니다.
회계 적립금이 많은 상위 30개 대학의 학생 위원 비율은 최저 릴게임꽁머니 33%에서 최고 46%에 그쳤습니다.
대학과 대학이 추천한 인사들이 언제든 과반 의결로 인상을 강행할 수 있는 겁니다.
논의 과정조차 형식적입니다.
회계 적립금 상위 30개 대학 기준으로 등심위 자체를 한 번만 개최한 곳이 12곳이어서, 실질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인터뷰: 정을호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등록금 책정 과정 전반에 걸쳐 대학의 책임 있는 태도 변화가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학생위원들이 단순히 회계 자료를 열람하는 수준을 넘어, 인상분이 실제 어떻게 쓰였는지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EBS 뉴스 박광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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