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이태준 기자)



이재명 대통령,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시사저널 이종현


정부의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설치법 입법예고 시한이 임박하면서, 법조계의 시선은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을 수정안의 향배에 쏠리고 있다. 당초 정부가 제시한 수사사법관 도입 등 조직 구성안이 정치권의 반발과 법조계의 실효성 의문에 부딪히며 동력을 잃는 모양새다. 정부는 보완수사권 문제를 오는 4월경 재논의하자는 입장과 함께, 중수청 인력을 법조인 여부에 따라 바다이야기사이트 이원화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일단 제안한 상태다.
26일 시사저널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내 기류는 정부안과 확연한 온도 차를 보인다.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이 아닌 '보완수사요구권'만을 부여해 수사-기소 분리의 원칙을 명확히 하겠다는 입장이 대표적이다. 또 정부가 제안한 이원적 조직 구조가 자칫 '제2의 검찰청'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강 바다이야기무료 성 지지층의 비판을 수용, 직제를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민주당 측은 입법예고 시한에 얽매이지 않고 충분한 내부 논의를 거쳐 독자적인 안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고안한 '수사사법관'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선 법조인들도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인력 확보의 어려움은 물론, 조직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회의적이라는 릴게임모바일 지적이다. 재경지검 부장검사 출신 A 변호사는 "검찰에서 중수청으로 전직하더라도 현 직급을 유지하고 승진 연한까지 보장해준다는 발상은 행정적으로도 이해하기 어렵다. 결국 예산만 낭비하는 비효율적인 조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제도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실효성에 대해선 의문을 나타낸 것이다. 형사법 전문 B 변호사 역시 "수사사법관이라는 명칭을 부여 황금성게임다운로드 한다고 해서 현직 검사들이 수사기관으로 자리를 옮길지 의문이다. 제도를 통해 검사들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려 한다면 결국 시스템 자체가 고사할 것"이라고 했다.
중수청과 공소청 설치법안 처리를 둘러싼 정치권의 논의는 당분간 속도 조절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당초 설 연휴 전 처리를 목표로 속도전을 예고했던 민주당 내부에선 대내외적 변수로 인 오션파라다이스게임 해 입법 동력이 약화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은 최근 두 차례의 공청회를 마치고 추가 논의 일정을 조율 중이었다. 그러나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서거로 정치권 전체가 애도 정국에 접어들면서, 쟁점 법안 논의를 강행하기엔 부담인 상황이 됐다.
정치권에선 애도 기간 종료 이후에도 논의가 급물살을 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민주당이 직면한 내부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게 그 이유인데,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와 김경 서울시의원 관련 논란 등 당장 해결해야 할 굵직한 현안들이 그 예다. 민주당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설 명절 밥상에 올릴 의제 선점은 정국 주도권과 직결된다"며 "현시점에서 중수청법 이슈는 전략적으로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고 귀띔했다.
법조계는 정치적 셈법에 따른 '시한부 입법'보다는 제도적 완성도를 높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4월부터 본격화될 지방선거 국면 역시 실무적 논의를 가로막는 장애물로 꼽힌다. 재경지검 부부장검사 출신인 C 변호사는 "지방선거 준비가 시작되는 4월 이후에는 검찰개혁 입법을 보완할 시간적 여유가 사실상 없다"며 "특정 기간을 정해놓고 해결하려는 단편적 접근은 위험하다"고 꼬집었다. 수도권 지청 검사 출신 D 변호사 또한 "형사사법 체계의 변화는 민생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정치권이 정략적 이유로 입법 보완에 손을 놓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