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스웨덴·노르웨이가 상속세 폐지라는 충격요법을 택했다면, 독일·프랑스·스페인은 “폐지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지금 제도를 유지할 수도 없다”는 현실 앞에서 리모델링을 선택했다. 이들의 공통점은 가족 기업과 부동산을 둘러싼 왜곡을 줄이면서도 부의 대물림에 최소한의 제동을 걸 수 있는 ‘덜 나쁜 상속세’를 찾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2일(현지시간) 프랑스 툴루즈에서 열린 지방선거 유세 현장에서 참석자들이 제스처를 취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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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과감한 가업공제…헌재가 제동

독일 개편의 분수령은 연방헌법재판소 판결이었다. 재판소는 2006년과 2014년 두 차례 상속세법이 자산 유형에 따라 지나치게 다른 대우를 하고, 기업 자산에 과도한 예외를 허용해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독일은 히든 챔피언 바다신2릴게임 보호를 위해 강력한 가업 공제를 운영한다. 상속받은 사업체를 5~7년간 유지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상속세의 85~100%를 면제한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소규모 기업 보호는 정당하지만, 대기업까지 같은 특혜를 주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독일 의회는 2016년 법을 개정해 2600만 유로(약 447억원) 이상 대규모 상속에는 경제 릴짱릴게임 적 필요성 심사를 도입했다. 자산이 큰 경우 상속인이 세금을 낼 능력이 없음을 입증해야 특례를 받는다.
그럼에도 논쟁은 계속된다. ifo연구소는 복잡한 공제 제도를 없애는 대신 10% 안팎의 낮은 ‘단일세율’ 도입을 제안했다. 독일 사례는 “가족기업 특례”라는 정치적 합의를 인정하되, 새로운 불평등을 만들지 않도록 계속 조정하는 과정을 보 사이다릴게임 여준다.
프랑스, 부유세의 대전환…부동산만 과세
프랑스는 상속세를 크게 바꾸지 않았지만 부유세를 대대적으로 손질했다. 2018년 순자산 부유세(ISF)를 폐지하고 고가 부동산에만 과세하는 부동산 부유세(IFI)를 도입했다.
개편 전에는 주식·채권·현금·미술품 등 거의 모든 순자산이 과세 대상이었다. 개편 바다이야기룰 후에는 130만 유로 이상 부동산 자산만 과세 대상이 되고 금융자산은 빠졌다.
마크롱 정부의 논리는 명확했다. 주식·채권 같은 금융자산은 기업 투자를 촉진하는 ‘생산적 자본’이다. 반면 부동산은 ‘비생산적 자산’이다. 금융자본은 국경을 넘어 쉽게 이동하지만 부동산은 도망갈 수 없다는 논리였다.
부유세 납부자 수는 약 36만 명에서 13만 명으로 줄었다. 자본 유입과 고액 자산가 귀환이 일부 관측됐지만, 좌파는 “부자 감세”라며 반발했다.
프랑스 상속세는 여전히 직계 상속에 최대 45%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배우자 상속은 전액 비과세하고 넓은 공제를 제공해 실제 부담은 낮다.



유럽 3국의 상속세 리모델링 방향



스페인 마드리드 ‘99% 감면’ VS 중앙정부 ‘연대세’ 신설

스페인은 독특한 실험을 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기본 틀을 정하지만 실제 공제와 감면은 17개 자치주가 결정한다.
마드리드 자치주는 직계 가족 상속에 산출 세액의 99%를 감면한다. 실질적으로 상속세를 거의 내지 않는 ‘제로세 지역’이 됐다. 반면 카탈루냐는 높은 세율을 유지한다. 같은 금액을 상속받아도 마드리드와 세 부담이 수십 배 차이 난다.
고액 자산가가 마드리드로 주소지를 옮기는 ‘국내 조세 피난’이 발생했다. 사회노동당 중앙정부는 2022년 고액 자산가 연대세를 신설해 반격했다. 순자산 300만 유로 이상 자산가에게 중앙정부가 직접 세금을 부과해 지방정부 감면 효과를 상쇄하려는 조치였다.
마드리드는 지방자치권 침해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2023년 헌법재판소는 중앙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중앙과 지방 간 ‘조세 전쟁’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리모델링의 딜레마
독일·프랑스·스페인의 경험은 “상속세를 없앨 수 없다면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서로 다른 답이다.
이들 국가가 공통으로 겪는 딜레마는 두 가지다. 가족 기업과 부동산을 지키려는 특례가 초고액 자산가에게 집중된 혜택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점, 상속세 세수가 크지 않은데도 제도를 정교하게 설계·운영하는 정치·행정 비용은 매우 크다는 현실이다.
OECD는 이들 국가의 상속세가 명목 세율은 높지만 각종 공제로 실제 부담은 낮아진다고 지적한다. 광범위한 공제는 세수 기반을 약화시키고 부유층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다.
상속세를 폐지한 스웨덴·노르웨이와 달리, 독일·프랑스·스페인은 ‘없애지 않되 그대로 두지도 않는’ 길을 택했다. 이들의 리모델링 과정은 “기업을 살리면서도 부의 대물림에 제동을 거는 설계는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8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 포츠다머플라츠에서 매년 열리는 ‘빛의 축제(Festival of Lights)’의 일환으로 고층 건물에 투사된 조명 디자인을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다. (사진=AFP)


성주원 (sjw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