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성훈 기자]
정치는 갈등을 조정하고 합의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그러나 최근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을 대하는 태도에서는 조정도, 합의도, 약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찾아보기 어렵다.

'위력 행사'라는 이름의 정치










▲  제11회 서울시 학생인권의 날 기념식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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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교육청




1월 26일 '제11회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의 날 기념식'을 앞두고, 서울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교육청에 행사 장소 변경을 노골적으로 요구했다.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주요 황금성오락실 의원 2명은 교육청 간부들을 시의회로 불러들이는 방식으로 압력을 가했으며, 당사자로 지목된 의원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변경을 이야기했다"며 사실상 부당 개입을 인정했다(관련 기사: [단독] "학생인권의 날 기념식 장소 바꿔라"...서울시의회 국힘 의원들 압력 논란
https://omn.kr/2gt3f).

릴게임바다이야기사이트 정당한 절차를 거쳐 대관된 서울시청 소유 시설임에도 "의회 인근에서 여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사실상 빗장을 걸어 잠근 것이다. 해당 건물의 관할 주체는 시의회가 아닌 서울시청이다.
이 장면은 보호 장구를 벗긴 아이 앞에 선 거대한 국가대표 복서의 모습과 닮아 있다. 실제 물리적 타격이 없다 하더라도 압도적 힘의 차이를 이용 바다이야기 한 위력 행사는 그 자체로 폭력적이다. 더 문제적인 점은 이 일이 학생인권조례를 반복해서 폐지하려는 집요한 시도 속에서 벌어졌다는 사실이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년간 학생인권을 둘러싸고 반복적으로 강경한 결정을 내려왔다. 아래 표는 그 과정이 우발적 실수가 아니라 지속적인 정치적 선택이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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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가 조례 폐지를 추진해온 주요 시점별 의결 내용과 법적 대응 현황


ⓒ 오성훈




사법부의 집행정지 결정마저 무력화시키며 학생인권이라는 '헤드기어'를 강제로 벗겨낸 시의회는 이제 그 권리를 기억하고 상징하는 공간마저 지우려 하고 있다. 제도를 없앤 것도 모자라 기념의 공간까지 지우려는 모습은 서울시의회가 선택한 정치가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비참한 장면이다.

시의회는 늘 '교권 약화'를 폐지의 근거로 내세워 왔다. 2023년 서이초 사건 이후 학생인권조례는 교권 추락의 주범으로 몰렸지만, 이를 뒷받침할 실증적 근거는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
오히려 서울시의회 입법조사처의 연구(2024년 4월)에 따르면, 인권 달성 수준이 높은 학교일수록 교권 존중 정도 또한 함께 높아지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학생인권은 교사 권위의 적이 아니라 학교 공동체를 지탱하는 상호 존중의 토대다. 그럼에도 시의회는 이 둘을 대립적 개념으로 설정한 채 폐지를 강행했다.
이번 기념식은 어떤 투쟁이나 소란도 계획하고 있지 않다.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준비한 16개의 정책 제안을 발표하는 평화로운 자리다. 합법적으로 대관한 공간에서 조용히 열릴 예정이었던 이 행사를 두고 "의회 근처라 부적절하다"며 밀어내려는 태도는 협치가 아니라 군림이며, 정치가 아니라 권력의 폭거에 가깝다.
인권은 현장에서 생명과 연결된다
나는 33년 동안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을 지켜보았다. 특히 직업계고 학생들에게 인권은 추상적인 구호가 아니다. 위험한 실습 현장에서 부당한 지시에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힘, 그것이 곧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 매뉴얼'이다. 그 용기는 학교에서 자신의 존엄이 존중받았던 경험에서 비롯된다.
아이들의 공간을 지우는 정치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친다. "권력 앞에서는 네 권리도 양보해야 한다"고. 축제의 자리 하나 내어주지 못하는 어른들이 어떻게 아이들에게 당당한 시민이 되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권력이 약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그 사회의 품격이 드러난다. 200여 개 교육·인권 단체가 비판했듯, 이번 장소 변경 압박은 학생들의 목소리를 지우려는 행위이며 사실상의 '검열'에 가깝다.
장소는 옮길 수 있을지 몰라도, 이미 깨어난 아이들의 인권 의식까지 되돌릴 수는 없다. 인권은 건물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부당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존엄을 지키려는 시민의 태도 속에 살아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것이 서울시의회가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민주주의의 얼굴이라면, 그 비참한 책임 역시 오롯이 정치의 몫으로 남을 것이다(다행히도 해당 행사는 원래 장소인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에서 진행됐다).
덧붙이는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