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이혼 후 두 자녀의 양육권은 남편으로부터 되찾았으나 턱없이 낮은 양육비와 친권의 부재로 보육에 큰 불편을 겪은 여성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 덕에 친권을 되찾고 양육비까지 더 받을 수 있게 됐다.
27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춘천지법 가사1단독 김청미 부장판사는 A씨의 친권자 지정과 변경 청구를 받아들여 두 자녀의 친권자를 자녀의 부친 B씨가 아닌 모친 A씨로 변경했다.
또 B씨에게 두 자녀가 성년이 되기 직전까지 양육비를 사이다쿨접속방법 1인당 월 50만원씩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A씨는 2019년 B씨와 이혼 당시 경제적 어려움으로 두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남편 B씨에게 맡기고, 자녀 1인당 월 10만원씩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B씨와 재결합을 시도했으나 B씨의 음주와 폭력성으로 다시 별거했다.
A씨는 2020년 조정을 통 바다이야기프로그램 해 양육자를 자신으로 변경하고, B씨로부터 양육비를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받기로 했다.
그러나 친권자는 여전히 B씨로 남아 있어 자녀들의 교육, 의료, 행정 전반에 B씨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큰 불편을 겪었다.
게다가 물가 상승과 자녀 성장에 비해 턱없이 낮은 양육비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됐다.
이에 릴박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A씨를 대리해 B씨를 상대로 법원에 '친권자를 A씨로 변경하고, 양육비를 증액해달라'고 청구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공단은 친권자 변경과 관련해 A씨 검증완료릴게임 가 현재 B씨와 연락하지 않고 지내는 점, 긴급한 의료 동의 등이 필요한 경우 친권자와 실제 양육자의 불일치가 자녀의 복리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2020년 조정 당시에는 B씨의 자력이 부족하고, 조속한 양육권 확보를 위해 낮은 양육비로 합의했으나, 이후 B씨의 소득이 상당히 증가한 점과 자녀들의 성장에 따라 양 야마토게임다운로드 육비가 대폭 늘어난 점을 근거로 사정 변경을 주장했다.
김 부장판사는 A씨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친권자를 A씨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자녀들의 나이와 B씨의 자력 회복 사정 등을 종합해 양육비를 자녀 1인당 월 50만원으로 증액하라고 판시했다.
소송을 대리한 공단 소속 유서연 변호사는 "이번 결정은 친권과 양육권 분리가 실제 양육 환경에 미치는 위험성을 명확히 인정한 사례"라며 "과거 합의된 양육비라도 자녀의 성장과 상대방의 소득 변화 등 사정 변경이 있다면 현실에 맞게 조정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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