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시장은 증권시장 못지않게 큰 투자 시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요국들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 제정 등 규제 체계를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도 규제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관련 법률 제정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내용을 담은 디지털자산시장 관련 의원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으며, 정부도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을 준비 중에 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관련한 논란이 제기되더니 최근에는 디지털자산거래소에 대한 대주주 지분 제한 문제가 불거져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 백경게임랜드 법안을 준비 중인 금융위원회는 증권시장의 대체거래소에 대주주 지분 소유 제한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디지털자산거래소에도 대주주의 지분 제한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지분 소유 규제는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가하는 것이므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 금융산업에도 공공성이 강한 은행을 제외하고는 지분 소유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는 백경게임 없다. 이미 대주주가 있는 디지털자산거래소에 대한 지분 제한은 사유재산권을 박탈하는 것으로서 헌법상상의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디지털자산거래소에 대주주가 있다고 해서 그동안 특별한 문제가 없었는데, 굳이 지분 제한을 하려는 이유를 발견하기가 어렵다.
분산원장기술(DLT)을 바탕으로 하는 디지털자산 시장은 급격히 변 알라딘릴게임 화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이라는 새로운 지급결제수단이 등장하고 있으며, 부동산이나 증권 등 실물자산에 기반한 새로운 디지털자산이 발행되고 거래되고 있다. 끊임없이 혁신이 일어나는 시장이다. 이러한 시장의 발전에 대응하여 디지털자산거래소도 새로운 기술 개발과 보안 강화 등을 위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또한 디지털자산은 국경을 넘어 거래되는 특성이 있 황금성오락실 어 디지털자산거래소의 해외 진출 등 국제적인 경쟁력을 키우는 일도 필요하다.
이러한 산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디지털자산거래소에는 오히려 책임 있는 대주주의 장기적 투자와 경영이 필요할 수 있다. 대주주의 지분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면 자본 유입이 위축되고 경영 권한과 책임의 분리가 심화될 수 있다. 이는 곧 사업의 안정성과 신뢰성의 저하로 이 바다이야기게임2 어질 수 있어 투자자 보호라는 입법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게 된다.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국들도 이러한 시장의 특성을 고려해서 지분 보유를 인위적으로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대신 디지털자산거래소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관리하는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소유 규제보다는 내부통제, 회계투명성, 이해상충 방지장치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특히 금융시장의 잣대로 디지털자산시장을 규제하려는 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디지털자산시장의 혁신을 촉진하면서 투자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디지털자산 시장에 대해서는 금융감독기관이 아닌 별도의 감독기관이 설립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투자자를 보호하면서 건전한 디지털자산 시장을 만들기 위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