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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월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특혜사면 방지법’ 발의 기자회견을c&s자산관리 주식
하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 출마했던 주진우 의원이 통일교 집단 입당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의 당사·당원명부 압수수색 시도에 대해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 자체를 문제삼았다. 주 의원은 특검의 1차 압수수색 시도 나흘 만인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증권분석
“500만명(일반·책임당원 전체) 당원명부 압수 시도는 독재국가에서도 없었던 일”이라며 “타인 범죄의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전체 당원의 성명·주민번호·계좌번호를 압수하는 건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모든 당원은 투표권 등 권리 행사를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일 뿐, 특검의 정치 놀음에 협조해 줄 의무는 없다. 테러 계획·협박 등무료황금성
범죄를 저지른 특정 당원 1명 압수수색이 허용될 뿐”이라며 “특검은 이렇게 무리한 압수수색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며 제출했던 의견서 내용을 공개하라”고 했다. 주 의원은 “과장·왜곡된 내용이 없다면 이런 영장이 발부됐을 리 없다고 본다”며 “언론사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후 언론의 자유 보장 때문에 집행하지 못한 경우가 허다하다. 특검은 무리한 압수수색 시NPC 주식
도를 당장 중단하고, 법원은 헌법적 관점에서 영장 발부 기준을 다시 세우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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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지난 8월13일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김건희특검의 당사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뒤 승강기에 오르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한동훈 국민의힘 전 당대표도 특검이 당사 압수수색 불발 후 철수한 14일 “지금 특검의 광범위하고 무차별적인 강제수사 대신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합리적으로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얼마든지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정당의 당원정보는 당에서조차 공개하면 형사처벌 받을 정도로 강력히 법적으로 보호되고 있다”며 “당원들은 자신의 당원 여부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을 것이란 공당으로서의 약속을 믿고 우리 당에 가입해주셨다. 그 약속은 가볍지 않고 공익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게다가 이번 특검은 다른 특검과 달리 우리 당의 경쟁상대인 당들끼리만 (특별검사 지명 등을) 정한 특검이므로 경쟁정당에서 정한 특검에서 우리 당의 당원정보를 무차별적으로 가져가는 것은 정치적 악용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