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돌발적인 관세 환원 선언과 관련, 정부가 국민과 야당에게 성의있게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연합


이 대표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국과의 통상협상이 내려간 관세는 없이 정치적으로만 활기가 도는 ‘호텔 외교론’이 되어서는 안된다”면서 이같이 적었다.
그는 “외교는 국익을 다루는 것이고, 당파 간 이전투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개혁신당은 작년 말 통상협상 결과에 대해 사아다쿨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선방했다는 긍정적 평가를 했다”면서 “그러나 그 이후 비준 절차나 협상 내용의 투명한 공개 등의 문제가 계속 발생하더니,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적인 관세 환원 선언까지 나왔다”고 지적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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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관세를 25%로 환원하며 ‘한국 국회가 협정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직접 언급했다. 이례적으로 상대국 입법부를 지목한 것”이라면서 “아직도 정부·여당은 이 합의가 국회 비준이 필요한 ‘조약’인지, ‘MOU’인지조차 명확히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비준이 필요 사이다쿨 없는 양해각서였다면, 왜 미국은 ‘승인 거부’를 보복 명분으로 삼을 수 있었나”라면서 “반대로 비준이 필요했다면, 왜 특별법으로 우회하려 했나. 어느 쪽이든 국민과 야당은 정확한 정보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성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그렇기에 협정의 법적 성격을 더 명확히 했어야 한다”면 사이다릴게임 서 “자동차는 수십만 일자리가 걸린 기간 산업이다. 25% 관세가 지속되면 GDP 0.5%p 하락이 예상된다. 정부의 모호함이 위기의 빌미가 되면 안된다”ㄱ"고 덧붙였습니다.
김상기 선임기자 kitt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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