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 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는 한미 관세협상을 두고 주변국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일본은 미국과 양해각서(MOU) 형태로 관세협상에 합의해 이 문제에서 자유로운 반면, 대만은 한국과 동일한 처지여서 국회 절차가 핵심 변수로 남아 있다.
미국과 일본은 지난해 7월 별도 합의문을 만들어 법적 구속력을 갖추는 대신 '전략적 무역·투자 프레임워크' 형태의 MOU를 체결하는 방식으로 협상을 마무리했다. 당시 일본 야당에서는 해석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불리하다는 지적을 내놨지만, 일본 정부는 법적인 강제력을 갖는 대신에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다 바다신2 다운로드 고 맞섰다.
일본 정부의 이러한 결정에는 합의문 형태로 갈 경우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는 점이 영향을 줬다. 당시 여당이 국회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한 '여소야대'였기 때문이다.
지난 7일 대미 투자를 총괄하는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산업상은 대미 투융자 1호 안건에 대해 올해 봄까지 공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카이치 온라인야마토게임 사나에 일본 총리가 오는 3월 말께 미국을 방문할 때 투자안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과 달리 대만은 한미 관세협상의 방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대만 정부는 지난 15일 미국과 상호관세를 20%에서 15%로 내리기로 합의했다. 그 대신 대만 기업들은 미국의 반도체·인공지능(AI) 분야에 2500억달러(약 367조원) 오션파라다이스게임 를 투자하기로 약속했다.
문제는 대만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입법원(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는 점이다. 합의안이 본회의 표결을 통과해야 한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은 다수 의석을 점한 야당이 '반도체 산업 공동화' 가능성을 이유로 우려를 표하고 있어 국회 비준을 얻는 게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바다이야기게임 앞서 제1야당이자 친중 성향인 국민당의 정리원 주석은 "대미 투자가 정말 매력적이었다면 기업들이 지정학적 압력 없이 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만 현지에서는 미국의 이번 조치가 한국은 물론 대만도 함께 겨눈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도쿄 이승훈 특파원 / 베이징 송광섭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