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신규 원자력발전소 2기를 계획대로 짓기로 했다. 작년 2월 확정된 계획이 정권이 바뀌면서 재검토됐다가 1년 만에 제자리로 돌아간 것이다. 적잖은 시간만 허비한 셈이 됐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024~2038년 장기 전기수급 계획인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반영된 신규 원전을 계획대로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작년 2월 확정된 11차 전기본에는 총 2.8GW(기가와트) 규모 대형 원전 2기를 2037년과 릴박스 2038년 도입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계획이 반영된 2015년 7차 전기본 이후 10년 만에 신규 원전 건설을 재개하기로 한 것이다. 전기본은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해 향후 15년간의 전력정책 기본 방향과 내용을 담는 중장기 계획으로 2년마다 수립된다.
하지만 11차 전기본이 확정된 지 불과 7개월 뒤인 작년 9월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김 장관은 "신규 원전 건설은 국민 공론을 듣고 판단해야 한다"고 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가능한 부지가 있고 안정성이 확보되면 (원전을) 하겠지만 현실성이 없다"고 거들었다. 신규 원전을 짓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혔는데, 이날 5개월 만에 다시 뒤집힌 셈이다.
김 장관은 이날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는 상황을 고려할 때 문재인 정부 때 (탈원 오리지널바다이야기 전)정책과 똑같이 가기는 어렵다"고 말했지만, 지난 5개월 동안 어떤 진전된 논의를 통해 입장이 정리됐는지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두 차례 정책토론회에서도 내세울 만한 뾰족한 논의는 없었다. 기후부 의뢰로 진행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신규 원전 건설 찬성(69.6%)이 반대(22.5%)보다 3배 이상 높다는 결과가 나온 게 사실상 전부다. 인공지능(AI 릴짱 ) 시대 안정적 전력 확보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거세지자 여론조사를 구실 삼아 입장을 선회한 것 아니냐는 탈원전 진영의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에너지 정책은 정권과 이념에 따라 이리저리 뒤흔들면 안정적 전력수급에 심각한 파급을 미친다. 전기본을 15년 단위로 짜는 이유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뚜럿한 근거도 없이 뒤틀리는 일은 더 이상 되풀 바다이야기릴게임연타 이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