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단체가 모인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 모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 시민사회단체가 성범죄 사건 항소심 선고를 앞둔 장애인 권익옹호 기관 조사관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는 27일 성명을 내고 이 같이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재판부를 향해 "장애인 성폭력 사건에 대한 가해자 중심 양형 기준을 전면 개선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엄중한 판결을 시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제주지 사이다쿨 방법원 제2형사부(임재남 부장)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피보호자 강간 등)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58)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 프로그램 강의 수강,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시설 취업제한, 신상정보 공개 고지 등을 바다신게임 명령했다.
A씨는 추행 등 혐의는 인정했지만, 성기능에 문제가 있어 의학적으로 성관계가 불가능하다는 전문심리위원 심리 결과를 증거로 제출하고 준강간 혐의는 부인한 바 있다.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는 "이 사건은 결코 해당 수위 양형에서 멈춰서 될 사안이 아니"라며 "가해자는 피해자 보호자 또한 경계성 사이다쿨 지능 장애가 있거나 다문화가정이라는 것을 악용, 상담과 지원을 빙자한 간음과 추행을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결코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권력과 위계를 이용해 장애 여성의 취약한 사회적 위치를 악용한 중대한 범죄"라며 "그런데도 가해자는 증거가 명확한 일부 추행 행위만을 인정,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간음 행위가 없었다며 범행을 온라인릴게임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항소심에 이르러서도 피해자가 사회적 지능이 높고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양형부당을 주장, 형량이 과도하다 주장한다"며 "자신의 범죄가 장애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물론 사회적 신뢰 관계를 어떻게 파괴했는지에 대한 성찰 없음을 스스로 드러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부 범행 인 바다이야기#릴게임 정과 초범이라는 이유로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이 면제된 재판부 결정에 대해서는 강한 유감"이라며 "'초범'과 '형식적 반성'은 결코 면죄부가 될 수 없으며, 재발 방지 차원에서 해당 조치는 항소심에서 적극 반영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들 단체는 "심각한 문제는 가해자가 종사한 장애인옹호기관 관리 권한이 있는 행정의 책임 방기"라며 "제주도청은 시민사회의 요구로 전수조사를 해놓고 결과를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심지어 전수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추가 피해가 당사자 신고로 드러났지만, 당사자나 보호자 의사 부재를 이유로 추가 조사에 미온적"이라며 "이는 명백히 장애여성이 경험하는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청과 보건복지부는 즉각 해당 사안에 대한 엄중함을 인식하고 책임을 인정, 모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조사와 권리 회복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들 단체는 "이 사건은 한 개인의 일탈적 범죄가 아니라 보호자 방임과 사회적 고립 속에 놓인 장애여성의 사회적 위치, 이를 악용한 가해자의 범죄, 범죄행위를 장기간 인지하지 못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지원체계, 그리고 당사자의 의사를 이유로 추가 피해 재조사를 외면하고 있는 행정의 무책임이 중첩된 결과"라고 쏘아붙였다.
또 "초범과 형식적인 합의 시도를 근거로 중대 범죄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고 여기는 사법부의 판단은 장애여성에 대한 성폭력을 가능하게 해 온 구조적 차별과 방치가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 존재함을 드러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