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시간 : 1월 27일(화) 16:00~17:00 KBS1■ 진행 : 김용준 기자■ 출연 : 박성배 / 변호사







https://youtu.be/HZD95MKunnU
◎김용준: 이번에는 200억대로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가수 겸 배우 차은우 씨 얘기인데요. 그런데 단순 탈세가 아닌가 봅니다. 국세청의 특수부로 불리는 조사 4국이 나섰다고 합니다. 군 복무 중인 차 씨는 도피성 입대는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모바일바다이야기 세상에 일어나는 각종 사건 사고와 그 이면의 이야기까지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이 주의 사건, 강력팀 형사 출신 박성배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성배: 안녕하십니까?
◎김용준: 안녕하십니까? 이 주의 사건, 첫 번째 사건이요. 차은우 씨 때문에 지금 잊고 있던 다른 연예인도 지금 소환이 되네요. 지금 200억 대 바다이야기게임사이트 라는 탈세 정황, 이 규모가 국내 연예인 중에서 가장 많고 이대로 만약에 확정된다면 세계적으로도 축구 선수 호날두하고 비슷해요.
▼박성배: 지난해 2월에 배우 이하늬 씨가 세금 추징 60억 원대를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충격을 안긴 바가 있습니다.
◎김용준: 그렇죠.
▼박성배: 당시에 세무사가 전 소 백경게임랜드 속사를 세무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하늬 씨 개인 법인까지 조사를 이어 나갔는데, 지금까지 알려졌던 유명 연예인 세금 추징액 중 최고액으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채 1년이 되지 않은 이 시점에서 가수 겸 배우 차은우 씨가 연예인 세금 추징액 역대 최고액 200억 원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그 금액이 해외 유명 축구 선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를 비롯해 알라딘게임 서 미국 가수 윌리 넨슨에 버금가는 금액입니다.
◎김용준: 280억, 220억, 210억, 차은우 씨는 200억, 지금까지는 정황. 그런데 지금 국세청이 통보한 추징금 200억, 이게 어떻게 산정된 것인가 궁금해하시던데, 세금이 200억이면 앞에서 언급한 세계적인 슈퍼스타들처럼 수천억에서 수조 단위를 벌어들였다는 것인가? 어떻게 200억이 바다이야기게임방법 추징이 되는 건가요?
▼박성배: 여기에는 착시가 있습니다. 원래 납부해야 할 세금을 본세라고 일컫는데 본세는 200억 원에 미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세무 당국이 세무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당 과소 신고라고 판단하게 되면 가산세를 부과하게 되고 이 가산세는 본세의 통상 40%에 이릅니다.
◎김용준: 절반 가까이요.
▼박성배: 그렇습니다. 여기에 원래 납부해야 할 시기에 납부를 하지 않았으니, 지연 이자가 붙어 나가게 되는데, 이를 합산할 때 200억 원대에 이른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본사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금액을 근거로 추정해보면 100억에서 140억 원 정도로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김용준: 그런데 뭐 본세도 만만치 않네요.
▼박성배: 만만치 않습니다.
◎김용준: 100~140억 정도 되고, 이게 가산에 늦었으니까 붙는 것까지 해서 한 200억으로 지금 추정된다는 말씀. 그런데 공교롭게 탈세 논란이 있었던 연예인들의 직업, 세분화해 보면 대부분 배우였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가수도 아니고 다른 연예인도 아니고 배우. 이게 혹시 짐작할 만한 근거가 있나요?
▼박성배: 이를 두고 IP 지적재산권에 차이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견 타당해 보이는 분석인데, 아이돌은 회사가 양성한 인물이라 회사가 그 수익을 가져가고 아이돌 각자 개인은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는 근로소득자에 가깝습니다.
◎김용준: 정산받는다고 하죠.
▼박성배: 그렇습니다. 그 반면에 배우는 몸 자체가 자산이고 IP가 통상 배우 본인에게 있다고 합니다.
◎김용준: 지적재산권이 자기한테.
▼박성배: 오히려 급여 소득을 받는 근로소득자라기보다는 1인 기획 즉, 1인 법인에 가까운 구조라고 볼 수 있는데, 차은우의 경우에는 아이돌로 시작했지만, 인기배우로 성장한 경우입니다.
◎김용준: 그렇죠.
▼박성배: 어느 순간 연기를 하다 보니까 일은 나 혼자 다 하는데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이 순간에 이르게 되면 절세 방법을 모색하기 마련입니다. 그 과정에서 관행처럼 굳어져 버린 1인 기획사 설립 방법을 그대로 따르다 이와 같은 탈이 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김용준: 1인 기업 느낌의 절세법이라면 법인을 따로 만든다. 그러면 이 결국 1인 기획사를 말하는 거겠네요. 그렇다면 왜 그렇게 절세가 가능한 건가요?
▼박성배: 1인 기획사 법인을 세우게 되면 절세가 일부 가능한 측면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사실 매출이 발생하면 여기에서 비용을 공제한 소득이 발생하게 되고 이 소득에 대해서는 마땅히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이 45%에 이릅니다. 개인으로서는 벌어들인 소득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을...
◎김용준: 많이 떼간다고 느낄 수도 있죠.
▼박성배: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 자체에 불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김용준: 그렇죠.
▼박성배: 이때 1인 기획사 법인을 설립하게 되는데, 법인을 설립할 경우에 통상 법인세는 10%~20% 정도에 불과합니다. 즉,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과 법인세의 세율 구간에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김용준: 그러네요.
▼박성배: 이를 통해서 1인 기획사를 설립해 두고 법인에 각종 자금을 유보해 두는 것입니다. 물론 1인 기획사 법인을 설립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김용준: 그렇죠.
▼박성배: 직원도 엄연히 존재하고 사무실을 비롯한 각종 설비가 준비하고, 1인 기획사를 차려서 연예인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각종 비용이 소모된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사실상 이 1인 기획사가 페이퍼컴퍼니에 해당한다면 이는 소득세 탈루 경로라고 지목되는 것입니다.
◎김용준: 그런 좀 허점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지금 1인 기획사 법인을 유한책임회사라는 형식으로 전환을 차 씨 측이 했다는 점, 이 점도 국세청이 지금 들여다본다는데, 유한책임회사가 어떤 개념이기 때문에 연관성을 좀 있게 보고 들여다본다는 것인지 궁금해요.
▼박성배: 차은우 씨와 관련된 이 1인 기획사는 차은우 씨의 어머니가 설립한 법인입니다. 그 자체도 다소 의심을 살 만한 대목인데, 특히 이 부모가 운영하는 장어집으로 지난 2024년에 법인의 주된 소재지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주식회사 형태였다가 유한책임회사로 그 형태를 변경하기까지 합니다. 주식회사는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관여된 회사이다 보니 각종 장부를 공개해야 하고 외부 감사도 받아야 합니다.
◎김용준: 그렇죠.
▼박성배: 그 반면에 유한책임회사는 내부 결속력에 따라서 내부 구성원들이 운영하는 회사이다 보니 외부 감사 대상도 아니고 나아가서 각종 장부를 공개할 의무도 없습니다. 어차피 상당히 의심스러운 상황이었는데 회사 형태도 바꾼다? 국세청 입장에서는 무엇인가 숨기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었을 것입니다.
◎김용준: 그러니까 유한책임회사가 이제 불법의 온상이다, 이런 말은 아니지만, 조금 더 주식회사보다는 내 외부 감사랄지, 이런 데서 좀 자유로울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고, 그 다큐멘터리에서도 가끔 나오잖아요. 국세청의 특수부 저승사자 조사 4국. 이 차 씨의 탈세 혐의도 조사 4국이 붙었다. 일단 조사 4국이 어떤 곳인가요?
▼박성배: 이 부분도 쉽게 넘어갈 대목은 아닙니다. 통상 국세청 조사 1, 2국은 정기 조사를 담당하고 있고, 세무조사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당사자에게 실수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수정을 하라고 요구를 하기 마련입니다. 그 과정에서 당사자가 추징금을 모두 납부하면 더 이상 절차는 진행하지 않고 종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반면에, 이 조사4국은 '특별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기관인데 세무 조사를 진행하게 되면 단순히 세무조사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검찰 고발로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통상 금액이 상당히 크고 탈루 고의가 상당히 의심스러울 때 조사 4국이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되는데, 사전 통지도 없이 갑자기 조사에 착수한다거나 비정기적인 세무조사를 통해서 상당히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김용준: 아, 그 말씀은 다른 조사국이 만약에 붙었다면. "아 이거 좀 누락됐으니 내세요. 언제 기한까지 줍니다." 하겠지만, 조사 4국이 맡았다는 거는 이건 단순 실수로 보지 않는다.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사안으로 보고 있는 거네요.
▼박성배: 실제로 조사 4국이 이 사건을 담당하였다는 의미는 세금 탈루 의혹의 고의가 다분히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용준: 고의성.
▼박성배: 여차하면 단순히 세무조사 수준을 넘어서서 검찰 고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이 사건의 핵심은 차은우 개인이 소속사와 어머니가 설립한 법인을 통해서 수익 구조를 분배하였고, 특히 이 법인이 '페이퍼컴퍼니'라는 의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이 사건이 검찰 고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조사 4국이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탈루한 금액도 지나치게 높고, 탈루의 고의가 다분히 인정된다면 검찰 고발로 이어질 것입니다. 검찰 고발로 이어진다면 조세범 처벌법 위반, 나아가서 탈루 의혹 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가법상 조세포탈 혐의가 적용되는데 그 과정에서 상당한 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검찰 고발로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자진 신고하거나, 수사에 협조하거나, 포탈 세액을 전액 납부한 경우에는 수사 재판 과정에서 감경되기도 하는 만큼. 사실 이 사건 의혹도 의혹 단계이지 확정된 사실관계는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이 사안 자체를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전반적으로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는 형태에 비춰보면 '쉽게 넘길 사안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김용준: 차은우 씨 지금 군 생활하고 있잖아요. 군 복무 중인데 혹시 어떤 입장 나온 게 있으면 소개해 주실까요?
▼박성배: 일단 차은우 씨는 결코, 이번 논란을 피하기 위한 의도적인 군 입대 선택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자신이 세금과 관련해 엄격한 태도를 취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며 반성하고 있다고 군 입대 후. 즉, 군 복무 와중에 이와 같은 입장을, SNS를 통해서 공표했습니다. 다만 고의 여부에 대해서는 딱부러지게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세무 조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까지 소속사 등을 통해서 과세전 적부 심사 단계 세무 조사에 대응하는 단계이다 보니, 어떠한 법률적인 입장을 취하기보다는 적극적인 소명을 해 나가면서 향후 행보를 준비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용준: 도피성 입대 의혹이 있는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부인을 한 거고. 그런데, 국세청이 차은우 씨 요구로 입대 시점까지 세무 조사 결과 통지서를 보내지 않았다는 보도도 있던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국세청이 지금에서야 밝힌 거는 오히려 좀 시간을 준 것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어요.
▼박성배: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이 차은우 씨 측 요청에 따라서 세무 조사 결과 통지서를 입대 후 발송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용준: 네.
▼박성배: 차은우 씨가 1997년생인데, 지난해 7월 28일에 입대해서 현재 육군 군악대에 복무 중입니다. 도피성 행보가 아니냐는 의문이 잇따르자, 자신은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육군 군악대는 지난해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지원 신청을 받았는데, 본인 스스로가 지원해서 군악대에 합격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만큼 차은우 씨 해명과 다르게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이어서 군 입대를 했던 것이 아니라, 도피성 군입대가 아닌가라는 의혹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1997년생, 동년생의 남자 연예인들은 입대를 미룬 채 활동하고 있는 정황에 비춰보면, 더 그와 같은 의혹이 짙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와 같은 해명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 국세청이 어느 정도 배려를 해 준 것으로는 보이는데, 향후 엄격한 조사 진행 내역에 따라 그 비판의 수위가 조절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용준: 이 주의 사건 두 번째 사건 다뤄보겠습니다. 전국의 금은방에 절도가 잇따르고 있다라는 사건인데, 강력팀 형사 시절에 변호사님께서 금은방 절도, 강도. 뭐 이런 거, 사건 다뤄보셨을 것 같은데, 최근의 금은방 절도 경향이 어떤가? 이게 우발적인 범죄인가 아니면 좀 다르게 보고 계신가요?
▼박성배: 현재, 금값과 은값이 폭등하는 상황에서. 실제 범행이 이루어지는 현장의 모습과 그 배경 상황에 비춰보면 계획적인 범죄일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과거에는 금은방에 실제로 어떠한 물건을 구입하러 갔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도 간간이 목격되었는데, 현재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범행들은 계획범죄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30대 A 씨는 지난 23일 낮에 광주 동구 충장로에 있는 금은방 2곳에서 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났다. 구속 영장이 발부되었는데, 손님을 가정해서 팔찌 등을 착용해 보겠다고 속인 뒤에 점주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도주한 전형적인 금은방 절취 수법이었습니다. 통상 금은방 절도 사건이 발생하면 형사가 모든 일을 제쳐두고 즉각적으로 수사에 착수하기 마련인데, 금은방 범죄는 장물 범죄로 이어지거나 동종 범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현실에도 불구하고 각종 금은방 범죄가 동시다발적으로 연이어서 벌어진다는 것은, 이와 같은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어떻게든 절도 범행을 이어 나가겠다는 계획적 범죄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대목입니다.
◎김용준: 그러면 영상 몇 개 좀 볼게요. 금은방 범죄 관련 영상들인데, 지금 영상을 먼저 보면은 한 남성이 지금 금은방에 들어와서 귀금속을 살펴보다가 갑자기 팔찌와 목걸이를 들고 도망갑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 하나 볼게요. 이번에는 그 새벽 시간에 벽돌로 금은방 유리창을 깨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도망친 이 영상들이 있는데, 지금 이 두 영상의 범행을 저지른 이들이 모두 중학생까지 있는 10대였다고 합니다. 어떻게 어린 10대가 이렇게 금은방을 털거나, 털려고 시도를 하는지. 지금 영상만으로 봤을 때 지금 CCTV 각도, 동선, 방식, 도주 루트, 이런 걸 보셨을 때, 강력팀 형사 출신인 눈에는 이게 연습된 계획범죄로 보이시는지, 아니면 우발적인 소년 범죄로 보이시는지요?
▼박성배: 일단 놀랍게도 옷에 달린 모자를 뒤집어쓴 남성은 중학생이고, 벽돌로 금은방 강취를 시도한 일당은 10대들입니다. 일단 계획된 범죄로는 보입니다. 주인이 혼자 있는 시간이나, 새벽 시간을 노려서 범행을 저질렀고...
◎김용준: 취약 시간대.
▼박성배: 금은방 보안 취약성을 알고 범행을 감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다 벽돌로 유리창을 파손하고, 도주 준비를 한 정황에 비춰보면 계획범죄일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연습된 범죄인가라는 의문에는 그렇지 않다고 답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숙달된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범행 도중이나 범행 직후에 곧바로 검거되는 양태를 보여주고 있고, 도주 형태도 사전 준비 정황에 비추어 본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어설픈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누구나 알 수 있을 정도로 대로를 도주하는 모습도 목격할 수 있는데, 이 10대들이 인터넷 등을 통해서 관련 영상을 목격하고 모방 범죄를 그대로 재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준: 10대들이 금은방을 턴다, 중학생까지 이런 시도를 한다. 혹시, 혹시 이 어린 청소년들의 뒤에 어른들이 조종하고 있지는 않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배: 과거 유사 사례가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성인이 미성년자에게 오토바이를 사줄 테니까 금은방을 털라고 사주한 사건도 실제로 발생한 바 있는데, 이 특정한 성인이 여러 청소년들과 접촉을 시도해 왔거나, 귀금속을 어디에 어떻게 처분하는지 그 양태를 파악해 보면. 실제로 그 배후에 성인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쉽사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 청소년이 이 금을 실제로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이 금을 어떠한 형태로 처분해서 현금화할 수 있을지, 상당히 이 고민하기 마련인데, 그 현금화 처분 과정에서 이 금들을 쉽게 매입해 주는 장물범이 뒤에 존재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이 사건은 현재 드러난 범행 자체는 절도 범행 현장에 불과한데 그 후속 조치 상황에 비춰 본다면 실제 어떠한 형태로든 성인이 배후에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김용준: 이 주의 사건 마지막 사건 다뤄보겠습니다. 연애 빙자 사기를 뜻하는 로맨스 스캠을 벌인 부부가 최근에 캄보디아에서 압송됐습니다. 이들 부부에게 당한 피해자 피해 규모 120억 원이라고 하는데, 이들 부부가 벌인 사기 관련 영상 먼저 잠깐 보겠습니다.
<녹취> 여성괜찮아? 잘 보여?
<녹취> 여성하하하. 지금 이제 집에 갈 거야.
◎김용준:그런데 이 영상이요 변호사님 AI가 쓰인 정황이 있다. 이번 사건 특징이 기존 로맨스 스캠과 좀 다르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박성배: 기존 로맨스 스캠의 딥페이크가 결합된 범죄입니다. 기존 로맨스 스캠의 경우에는 메시지나 자신의 사진 제시를 전제로 관련 범행이 이어져 왔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 일당들이 가상의 인물을 딥페이크. 즉, AI 기술을 통해서 형상화합니다.
◎김용준: 그럼 아까 나온 사람 딥페이크 영상의 사람이에요?
▼박성배: 실제 존재하는 인물이 아닙니다. 이 가상의 인물이 피해자와 실제 대화를 나누는데, 단순히 메시지 사진을 전달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실시간 영상 통화를 감행하고, 이 과정에서 자신이 재력가라거나, 구체적인 직업 취미를 제시합니다. 이 가상의 인물이 자신의 MBTI까지 제시하면서 사적인 대화를 주고받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아, 실제 이 인물이 나와 깊은 유대 관계를 맺고 있고, 연인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이르게 되기 마련입니다.
◎김용준: 지금 이 부부가 벌인 사기 액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20억, 이 액수가 상당히 큽니다. 현지에서 캄보디아에서 그러면 조직적인 범행을 벌인 건가요?
▼박성배: 연인 관계로 발전한 이후에는 수익금이 상당히 높은 투자처를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관련 홈페이지를 제시하는데,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그럴듯하게 사진을 착출해둬서 가짜라는 인식을 갖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제 투자한 금액의 수익을, 그래프를 제시하면서, 상당히 높다고 알려주면서, 더 투자를 유도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범행은 조직적인 범행으로서 이 로맨스 스캠 사기 부분은 이 조직범죄의 최상단에 있던 인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2월에 캄보디아에서 이들 부부가 체포되기도 했는데,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즉각적으로 석방도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두고는 현지 기관과 뒷거래를 한 뒤에 풀려났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풀려난 이후로는 성형 수술로 자신의 얼굴을 일부 바꾸면서까지 도피 행각을 이어 나갔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한국 경찰과 현지 기관의 공조로 수사망이 좁혀져 왔고, 검거를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김용준: 약간 좀 옛날식으로 뭐 사랑한다. 얘기하면서 좀 호감을 끌어내서, 돈 얼마가 필요하니까 보내줘. 이 정도가 아니라 투자를 유도하는 정도까지 지금 발전을 한 상황. 예전에는 왜 로맨스 스캠 같은 스캠 범죄 하면은 일단 계좌 추적부터 하고 이렇게 시작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딥페이크에 감이 됐다. 그러면 누군지 일단 모르잖아요. 그럼, 그 정체성부터 가짜면 수사할 때는 뭐부터 수사를 해야 됩니까?
▼박성배: 정체를 밝혀내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김용준: 예. 계정보다.
▼박성배: 채팅 기록과 영상, 음성 캡처, 송금 내역을 토대로 콘텐츠 사용 패턴을 분석합니다. 이 사용 패턴에 따라서 여러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유사한 패턴이 반복되는 유형을 찾아내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해당 플랫폼의 IP 주소, 계정 로그, 클라우드 데이터 추적을 요청해야 하는데, 관련된 계좌 흐름도 분명히 병행되어야 합니다. 물론 계좌 추적만으로는 이 정체성을 밝혀내기가 쉽지 않지만, 이와 같은 이 플랫폼의 협조 요청과 더불어서 계좌 추적이 더해진다면 피의자와 연결 지을 수 있는 각종 매듭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김용준: 그렇죠.
▼박성배: 유사한 패턴이 반복된다면 어떤 특정 인물을 발견해 낼 수 있고,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어떠한 형태의 로맨스 스캠 범죄도 총책이 한국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행 행위자 일부는 반드시 한국인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일부 한국인을 찾아내게 되면 결국 옮아가면서 그 총책을 충분히 검거해 낼 수 있습니다.
◎김용준: 자, 지금 이 어쨌든 피해를 줄여야 되고요. 지금 이 시간에도 혹시 당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로맨스 스캠 수사 때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일지 싶어요? 왜 그렇게까지 당했습니까라고 수사를 하면, 뭐라고 피해자들이 말을 하는지 좀 설명해 주실까요?
▼박성배: 자신은 평범한 일상을 영위해 나가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너무 사랑스러운 인물이 접근해 와서 무방비 상태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내가 이런 일을 당할 줄은 몰랐다는 후회가 가장 큰 발언입니다. 나아가서 내 감정이 앞서서 불쌍해 보여서 도와주고 싶었다던가, 미래의 약속에 홀렸다고도 발언을 합니다. 이 로맨스 스캠의 피해자들은 다른 보이스 피싱 피해자들과 다르게, 자책 후회를 넘어서서 수치심을 느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리지 않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는 경우도 종종 목격할 수 있습니다. 수사 기관이 이와 같은 사정을 감안해서 이 로맨스 스캠 피해자의 경우에는 그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서 상담 등을 연계해 주기도 하는데, 차라리 그 돈, 나를 위해서 쓰고 우리 가족들과 같이 사용했다면 좋았을 걸이라는 후회가 끝까지 이어지는 사건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용준: 예. 이주의 사건, 강력팀 형사 출신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성배: 감사합니다.

◎김용준: 1월 27일 화요일 사사건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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