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무역합의 이전 수준으로 다시 인상하겠다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에 외신들은 공식 조약이 아닌 형태로 이뤄진 양국 합의의 불확실성에 주목했습니다.
또 이번 발언은 최근 캐나다, 유럽 국가들에 대한 관세 위협에 이어 나온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실제 부과 권한은 상호관세 위법 여부에 대한 미 연방대법원 판결에 따라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지난해 말 타결된 양국 간 합의를 뒤엎는 것으로, 비슷한 합의를 한 다른 나라들도 동요시킬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체리마스터모바일 한미는 지난해 11월 한국이 3천500억 달러(약 505조 원) 대미 투자를 약속하는 대가로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내리기로 합의했으며 실제 발효까지 됐습니다.
FT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는 즉각 한국 정부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양국 무역 협정이 공식 조약이 아닌 팩트시트와 양해각서(MOU) 형태로 이뤄 야마토게임예시 졌다는 점이 불확실성을 더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정부 당국자들은 이전에도 다른 나라들이 합의사항을 신속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불평했습니다.
지난해 11월 한 당국자는 유럽연합(EU)을 향해 "좀 느리다"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외신들은 또 이번 발표가 최근 캐나다, 유럽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야마토연타 관세 부과 위협에 이어 나왔다는 데 주목했습니다.
FT는 이번 관세 발표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유럽 국가들에 고율 관세 부과를 경고했다가 이를 철회하는 등 격동의 한 주를 보낸 직후에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도 이번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들어 발표한 일련의 관세 위협 중 가장 최근 사례 바다이야기무료 이지만, 그는 이 중 어느 관세도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으며 그린란드 갈등과 관련해 유럽 국가들에 위협했던 관세는 완전히 철회했다고 전했습니다.
외신들은 이와 함께 대법원 판결과 맞물려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데 제약이 따를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상 오징어릴게임 호관세 등 부과의 근거로 삼은 것이 위법이라고 판결했으며,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상고에 따라 이를 심리하고 있습니다.
FT는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관세를 실제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행정명령 등 대통령의 공식 권한을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그동안 해왔던 관세 관련 발언 가운데 다수는 법적인 도전에 직면했으며,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 "한국 입법부가 역사적인 무역 합의를 입법화하지 않았다"면서 "자동차, 목재, 의약품과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권영희 (kwonyh@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