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발언하고 있다. 다보스=AFP 연합뉴스


"국익 특별법이다.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1월 26일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하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하며 이렇게 말했다. 같은 달 14일 한국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였다. 특별법에는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뒷받침하는 오션릴게임 '한미전략투자기금' 설치 및 이를 관리·운용하는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 등이 담겼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 한국의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다시 25%로 올리겠다고 밝히고 있다. 트루스소셜 캡처
야마토무료게임


여야 각각 대표발의로 5건 대미투자 특별법 발의
27일 여야 얘기를 종합하면, 대미투자 특별법은 당정 협의 끝에 당시 여당 원내대표이던 김병기 전 원내대표를 대표발의자로 발의됐다. 정부 입법 시 부처별 협의와 입법 예고,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심의 등 실제 메이저릴게임사이트 법안 제출까지 수개월이 걸리는 터라, 사실상 즉시 처리가 가능한 방식을 택한 것이다.
같은 해 12월 홍기원 민주당 의원 등 20명, 진성준 민주당 의원 등 12명,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 등 13명, 안도걸 민주당 의원 등 10명이 대미투자 특별법을 잇따라 발의했다. 법안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이들 법안 모두 제정안이기 때문에 국회법에 오션릴게임 따라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면 20일간의 숙려 기간을 거쳐야 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
하지만 후속 논의는 없었다. 25% 고율 관세를 부담하던 자동차 등의 관세를 15%로 소급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며 법안 발의를 재촉하던 정부도 침묵했다. 한미 관세협상 합의 후속 법안들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등 소관·관계 상임위에 상정 골드몽릴게임릴게임 만 된 채 단 한 차례 논의도 없이 두 달째 계류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대미 자동차 수출 관세 재인상 '관세 폭탄'을 던지면서 내세운 빌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과 2025년 7월 30일 양국을 위한 위대한 합의를 했는데, 왜 한국 입법부는 합의를 승인하지 않는가"라며 이례적으로 타국 의회를 직격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통일교 게이트·공천뇌물 특검법'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與 "심의할 여유 없었다" 野 "정부 아무런 요청 없었다"
여당은 물리적으로 특별법 입법을 추진할 여유가 없었다고 해명한다. 국회 재경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이날 공지를 통해 "12월에는 조세 심의, 1월에는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로 개별 법안 심의를 할 여유가 없었다"고 했다. 정 의원은 "한미 합의 내용은 법안 발의였고, 통과 시점은 없었다"며 "숙려 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었다"고 강조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정부·여당 책임"이라고 공세를 편다. 국민의힘은 대미투자 특별법 발의 당시 국회 비준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특별법 제정에 반대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특별법 발의 이후 정부는 이 사안에 대해서 국회에 대해 아무런 요구도, 요청도 없었다"며 "이런 상황이 다가올 것을 전혀 파악도 못 하고 손 놓고 있었다는 방증"이라고 정부와 여당을 탓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이후 139건의 법안을 입법했다. 현재 본회의 상정 이후 처리되지 않고 계류 중인 안건은 182건이다. 여당은 이 기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및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유통금지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의 후속 격인 '2차 종합 특검법' 등을 강행 처리했다. 야당은 여야 합의로 처리키로 한 가맹점주 협상권 보장 강화를 위한 '가맹사업법' 등 민생 입법까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다. 여당의 강행 처리와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되풀이되는 상황이다.
여야는 이번 사태의 조속한 해결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예고 이후에도 입법 지연 책임을 두고 남 탓 공방을 재현하고 있어 대미투자 특별법 처리를 위한 향후 협의도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김소희 기자 kims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