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동산 대책 현안 챙기기도 바쁜 시간에 해외 출장은 다니고, 부정청약 논란 앞에서는 결단도 내리지 못하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정될 때부터 제기됐던 우려는 이제 새삼스럽지 않다. 최근 불거진 이혜훈 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부정청약 의혹에 대처하는 국토부의 무기력한 행정의 민낯을 보면 더 그렇다.
이 후보자는 장남을 부양가족으로 올려 공공분양 청약에 당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릴짱릴게임 .
이 전 후보자는 본인 인사 청문회에서 "장남이 결혼 후 파경을 겪었고, 청약 당첨 이후 가족관계가 회복돼 분가를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청약 당시에는 함께 거주할 계획이었고 이후 사정이 바뀌었다는 주장이다.
한때 장관 후보자였던 이의 변명인데, 일반인들이라면 이런 변명, 얼마나 먹힐까?
청약 자격은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 신청 시점의 실제 거주 및 부양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제도는 미래의 가능성이나 사후 변명을 고려하지 않는다.
신청 당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그 자체로 자격 미달이다. 이후 가족관계가 어떻게 변했는지는 청약 자격 판단과 무관하다.
이 후보자 사태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반응은 차갑다. 온라인 커뮤니티 바다이야기오리지널 에서는 청약 당첨을 취소하고 지명도 철회하라는 의견이 봇물을 이룬다.
국민들의 유일한 내 집 마련 사다리인 청약은 '경쟁의 전장'이 된 지 오래다.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뚫어야 하는 현실에서 부정청약 의혹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제도의 공정성을 뒤흔드는 문제다.
하지만 정부의 태도는 국민 정서와 정반대로 흘러가고 사이다릴게임 있다. 국토부는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적 절차를 존중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상은 결정을 미루는 눈치보기로 비칠 수밖에 없다.
과연 일반 국민의 부정청약 의혹에도 국토부가 이런 태도를 보였을까?
국토부는 청약제도의 설계자이자 감독기관이다. 행정기관으로서 법대로 골드몽사이트 행하면 된다. 경찰 수사와 무관하게 청약제도를 규정한 주택법의 원칙에 따라 위반 시 그에 따른 행정 처분을 하는 것이 주무부처의 책무다. 공직 후보자였다 하더라도 그 기준이 달리 적용될 순 없다.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수행하며 잃어버린 가장 큰 자산은 '신뢰'다. 정책은 수시로 바뀌었고, 규제와 완화가 반복됐으며, 시장은 정부의 말을 더 이상 믿지 않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청약제도마저 공직자 봐주기 논란에 휘말린다면 국민이 정부를 믿고 따를 마지막 근거마저 사라진다. 국토부도 이 전 후보자도 잘못된 부정 청약의 선례를 남기지 않길 바란다.
박상길 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