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마도 거대정당의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고, 공자님도 공천 못 받으면 떨어진다'는 지방선거와 관련해 특정 정당의 독식 또는 널뛰기 의회 양상을 개선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선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인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지방자치 30년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선거제도 개혁 등을 주장해온 하승수 변호사가 발표에 나섰다. 하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성남시장이 시절이던 2018년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1개 선거구에서 2명 릴게임바다이야기사이트 씩 뽑는 2인 선거구를 두고서 '살당공락' 선거라고 비판했던 것을 소개했다. 지방 의회가 거대 정당의 공천에 지배되는 현실에 대해 과거 이 대통령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다.




28일 국회에서 '지방자치 30년 평가와 과제'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오리지널골드몽 . 나주석 기자


하 변호사는 "지방의회가 '일당지배 의회' 아니면 '널뛰기 의회'가 됐다"고 지적했다. 대구·경북과 광주·전남·전북은 사실상 특정 정당이 지배하는 형태가 이어지고 있다. 반대로 서울·경기·인천과 부산·울산·경남 등의 경우 널뛰기 흐름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널뛰기 선 바다이야기게임방법 거
실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 광역의원선거에서 민주당은 50.92%를 얻었지만 의석의 92.73%를 차지했다. 자유한국당은 25.24%의 득표율로 차지한 의석은 전체 의석의 5.45%에 불과했다. 하지만 2022년 선거에서는 반대 결과가 나왔다. 국민의힘은 53.99%의 득표를 했는데 의석이 67.86%를 차지했다. 민주당은 4 바다이야기pc버전다운 0.98%의 득표에도 불구하고 32.14표의 의석을 차지하는 데 그쳤다.
선거 결과가 유권자의 표심을 반영하기보다는 선거제도의 특성 때문에 특정 정당에 일방적으로 몰리는 방식으로 선거가 치러지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한쪽으로 기운 의회는 제대로 된 토론 등이 부재한 채 특정 정당이 질주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일당지배 선거 황금성릴게임사이트
하 변호사는 "기초지방의회야말로 다양한 정치세력이 경쟁하는 의회여야 하지만 다양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거대 양당 소속 당선자 비율이 94.4%에 달했다"고 소개했다. 특히 2인 선거구의 경우 특정정당이 독식하거나 거대양당이 나눠 먹는 흐름이 나타났다.
특정정당의 독식 구조는 의정활동의 질을 떨어뜨린다. 그는 "한 정당이 3분의2 이상 의석을 차지하게 되면, 정책경쟁이나 토론은 불가능하다"며 "정책에 대한 토론은 상실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정정당의 지배가 강력한 상황에서는 정당의 공천이 선거의 당락을 좌우할 수밖에 없다"며 "공천 절차의 민주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다음번 선거에서 공천의 기준이 되지 못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해법은
그동안 지방선거 제도 개혁과 관련해서 일관되게 나왔던 지적인 표의 등가성(비례성)을 보장하는 방식의 선거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주민들의 선택이 정치구조에 그대로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하 변호사는 "지역구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비례대표 의석으로 정당득표율에 따른 의석배분이 이뤄지도록 만들어 표의 등가성을 보장하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현행 소선거구제 방식 대신 일정한 기준으로 권역을 나눠 각 정당은 권역별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 명단을 제출하게 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다만 그는 지방선거가 임박한 점을 의식해 "큰 틀의 개혁이 어렵다면 비례대표 의석을 현재 10% 수준에서 20~30%로 늘리고, 정당득표율에 비해 의석이 저조한 당에 비례의석을 우선배부하는 방식도 고민하자"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그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경우 대표성 확보 등을 위해 결선투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