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대 총학생회가 26일 서울 서대문구 대학 본관 앞에서 등록금 인상을 반대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총학생회는 학교 측에서 올해 등록금 2.95% 인상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윤웅 기자


정부의 ‘등록금 족쇄’가 풀리자 전국 사립대들이 일제히 등록금 인상에 나서고 있다. 교육부는 20년 가까이 이어졌던 등록금 동결 기조에 마침표를 찍고, 앞으로는 물가가 오르는 만큼 인상을 허용한다는 입장이다. 일회성 인상이 아니어서 학비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등록금 책정 과정에 학생 바다이야기게임사이트 목소리를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교육계에 따르면 사립대 대다수가 올해 등록금을 올릴 계획이다. 전국총학생회협의회(전총협)는 최근 전국 사립대 91곳의 등록금 논의 현황을 분석해 발표했다. 27곳은 등록금 인상을 확정했고, 58곳은 대학 당국이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에 인상안을 제시했다. 조사 대상의 손오공릴게임예시 93.4%에서 인상이 확정됐거나 인상을 전제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들 대학은 2.5~3.19%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동결이 예상되는 대학은 4곳이다. 조사는 지난 14~21일 대학별 법정 등록금 심의기구인 등심위 회의록 등을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먼저 법정 등록금 바다이야기사이트 인상 상한선을 최근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에서 1.2배로 줄였다. 인상 수준이 물가상승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올해 인상 상한선은 3.19%다. 지난해 기준으로 사립대 등록금 평균은 800만2400원이다. 3.19%를 인상할 경우 학생이 추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25만5276원이다. 한 학기에 12만7 모바일릴게임 638원, 한 달에 2만1273원 수준이다.



정부는 또 국가장학금 혜택을 늘린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국가장학금은 기초생활수급·차상위 계층의 경우 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 1~3구간은 연간 600만원, 4~6구간 440만원, 7~8구간 360만원, 9구간 100만원이 릴게임몰 다. 소득 최상위층인 10구간을 빼고 지원이 이뤄진다. 교육부 관계자는 “앞으로 사립대는 적어도 물가 상승분 정도는 인상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학생들은 반발하고 있다. 다만 과거 등록금 인상 시도 때와 온도차가 있다. 등록금 인상을 막는 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측도 있지만 인상을 일부 수용하되 학생 혜택을 늘리는 방향에 집중하자는 현실론도 없지 않다.
학생들은 특히 ‘깜깜이 등심위’ 관행부터 개선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학생들이 등심위에서 목소리를 내려면 대학 당국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회의록을 남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총협 관계자는 “조사 대학 3분의 1은 회의 안건만 기재하고 회의 내용을 기재하지 않는 등 회의록을 부실하게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충청권 대학의 학생회 관계자는 “물가 수준으로 올리더라도 매년 인상하면 학생 입장에서 부담이 복리 개념으로 불어난다”며 “등록금 인상 외에 다른 방법은 없는지, 인상 시 학생은 어떤 혜택을 받는지 등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도 등심위 등을 통해 학생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지난 21일 전국 대학에 등심위 규정 준수를 당부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등심위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대학을 제재할 근거를 마련해 달라는 학생들 요구를 접수했다. 이 부분도 검토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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