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뉴스]
서현아 앵커
지역 교육의 의미있는 움직임을 취재해서 전달해드리는 지역교육브리핑입니다.

오늘은 이상미 기자와 함께 합니다.
어서오세요.
네, 첫 소식 제주로 가볼 텐데요.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숨진 故 현승준 선생님 순직으로 인정이 됐네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상미 기자
네, 지난 월요일(26일) 열린 사학연금공단의 순직심사회의에서 고 현승준 선생님의  오션파라다이스게임 사망을 직무와 관련된 사망, 그러니까 순직으로 공식 인정했습니다. 

고인이 지난해 5월, 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된 지 8개월 만입니다. 
고인은 학생 가족의 지속적인 민원으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앞서 교권보호위원회에서도 학생 가족의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 바다이야기게임2 로 인정했고요. 
교육청의 진상조사에서도 학교의 민원 대응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고인이 민원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이번 순직 인정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업무 과정에서 겪은 일이 직접적 원인으로 인정됐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현아 앵 바다이야기게임장 커
네, 그렇다면 이제 교육청이 어떤 지원을 하느냐가 중요할 텐데 제주교육청 대응은 어떻습니까?


이상미 기자
제주도교육청은 순직 인정이 나온 만큼,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가족이 당장 생활을  바다이야기예시야마토게임 이어갈 수 있도록 생활안전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있고요. 
또 배우자와 자녀가 심리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치료가 길어질 때를 대비해 장기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자녀 장학금 지원 같은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원단체들은 "유가족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교육청이  손오공릴게임예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는 별도로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서현아 앵커
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유가족과 교원단체에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거죠.

어떤 부분이 문제라고 보는 겁니까?

이상미 기자
유가족과 교원단체는 지난 16일, 감사원에 제주도교육청을 상대로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교육청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대응했는지 감사원에서 조사해달라는 건데요.
핵심적인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먼저, 허위 자료 제출 문제인데요. 
교육청이 고인의 사망 경위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들어간 걸 알고도 국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했는지, 이 문제가 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감사해달라는 겁니다.
두번째는 교육청 진상조사 자체가 부실했다는 의혹인데요. 
진상조사 과정에서 핵심 사실이 빠지거나, 유족에게 중요한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고인의 심리부검 결과가 최종 보고서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진상조사단의 '독립성'이 훼손됐다는 부분입니다. 
진상조사단이 교육청의 가이드라인이나 영향력 아래에서 움직이면서 조사 결과의 신뢰성이 훼손됐을 가능성을 감사해달라는 건데요.
고인의 순직 인정과는 별개로, 공익감사청구를 통해서 교육청의 문제를 끝까지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서현아 앵커
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잘 세워야 할 텐데 순직 인정이 끝이 아니고 교사를 보호하는 시스템을 세우는 출발로 삼아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