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있다./서울중앙지법


통일교 측에서 샤넬백과 목걸이 등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54) 여사에게 법원이 28일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처음으로 동반 구속된 데 이어 1심에서 연이어 실형을 선고받은 것이다. 앞서 민중기 특검은 재판부에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었다. 법조계에선 “특검이 요란하게 수사를 손오공릴게임 벌였지만, 김 여사 혐의 상당 부분에 대한 증명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알선수재 혐의 중 일부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 당선 후인 2022년 7월 통일교 바다이야기예시야마토게임 측에서 ‘건진 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받은 샤넬백 1개와 그라프 목걸이는 청탁을 인식한 상태에서 받았기 때문에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같은 해 4월 받은 샤넬백 1개는 의례적인 선물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또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씨에게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 바다신2 다운로드 는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판결에 대해 민중기 특검팀은 “법원의 판단은 법리적으로는 물론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라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면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김 여사는 구치소에서 변호인을 통해 “오늘 재판부의 엄중한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그 무게를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면서 “다 온라인릴게임 시 한번 저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여사 측 최지우 변호사는 “정치 권력이 수사에 개입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판결”이라며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선 특검이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김 여사 1심 재판부는 이날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서 불법 정치 모바일릴게임 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윤씨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을 각각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