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외국인 투자 기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잇따라 “국회 입법 속도가 너무 느리다”라며 불만을 표출한 것은 국회 본회의 처리를 기다리는 민생 법안이 176개에 달하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고 평가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규정하며 개혁 법안에 몰두하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반복하며 입법 교착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국회 과반 의석인 여당이 협상력을 발휘해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이 지난 릴게임예시 27일 국무회의에서 체납 세금 징수와 관련해 “지금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할 수 없는 상태인데 계속 기다릴 수는 없지 않나”라며 임광현 국세청장을 질타한 것은 여당을 향한 우회적 비판으로 해석됐다. 여대야소 구도에서 국회 운영·입법의 주도권은 여당이 쥐고 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작심한 듯 “(정부 출범) 8개월이 다 돼가는데 정부의 손오공게임 기본적 정책 방침에 대한 입법조차도 20%밖에 안 된다”라며 “국회에 계류된 법률이 수백개가 있는데 저런 속도로 해서 어느 세월에 될지 모른다”라고 거듭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행정은 속도가 중요한데 기다리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28일 민주당과 국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와 관련한 신속 추진 입법은 184건 중 37건(20. 바다이야기예시야마토게임 1%)만 국회에서 처리됐다. 22대 국회가 개원하고 20개월이 지난 현시점에서 입법 통과율은 20.2%로, 같은 시점 기준 21대 국회(24.5%)와 20대 국회(29.2%)보다 낮다. 여야가 국회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처리해 본회의 의결만을 앞둔 민생 법안은 176건에 달한다.



바다신게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부터)와 우원식 국회의장,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마치고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162석을 가진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민생 법안보다 검찰·언론개혁 및 각종 특검 법안 처리 온라인골드몽 에 집중하고, 107석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서는 상황이 반복되며 여러 입법이 지지부진하다고 평가된다. 국민의힘이 쟁점 법안마다 필리버스터를 걸면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는 법안은 하루에 한 건에 불과하다. 민주당은 쟁점이 없는 민생 법안의 신속 통과를 요구하지만, 국민의힘이 쟁점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비쟁점 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양당이 대화·타협보다는 적대적 대결 구도를 지속하는 상황도 원인으로 꼽힌다. 민주당은 정청래 대표를 중심으로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부르며 해산까지 거론하고,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장동혁 대표가 단식하는 등 상호 불신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해 9월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 개정안이 민주당 지지층 반발로 하루 만에 파기된 상황은 불신을 키운 대표적 사례로 거론된다.
여당 내에서는 야당의 발목잡기식 행태와 야당 상임위원장의 비협조 등이 문제라는 주장이 나온다. 반면 과반 의석을 갖고 입법의 주도권을 쥔 여당의 책임이 더 무겁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여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여당이 강경 개혁론에 휩쓸리다 보니 민생 입법을 뒤로 미루고 유연한 협상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여권 관계자도 통화에서 “여당이 입법 의지 없이 싸우는 데에만 관심 있는 것 아니냐는 게 이 대통령 불만으로 읽힌다”며 “이 대통령이 (빠른 입법을) 요구했으니 여당이 입법 전략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내대표를 지낸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은 지금 정쟁에 넋이 나가 이재명 정부 흠집내기에 골몰할 때가 아니다”라며 “민주당도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대통령님 심려를 해소하기 위해 민생과 경제 분야 입법에서 속도있게 성과를 제대로 내는 유능함을 보여줘야 되겠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 발언 다음날인 이날 여야 원내지도부는 29일 본회의에서 반도체특별법 등 비쟁점 민생 법안 90건과 필리버스터 시 국회의장의 사회권을 상임위원장에게 이양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2월 중 소위 개혁 입법 처리를 완성하고 바로 민생 법안 처리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