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격적인 관세 인상 방침을 놓고 책임 공방을 벌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의 이유로 '입법 미비'를 언급하자, 국민의힘은 한국 정부가 미국에 '뒤통수'를 맞았다며 국회 비준이 이뤄졌어야 했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트럼프 특유의 외교 방식을 들어 비준이 해법은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 릴게임예시 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뉴스1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의 최근 방미 성과를 거론하며 "밴스 부통령과 핫라인을 구축했다고 홍보했지만, 그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을 선언했다"며 "비준 동의를 받으라는 요구가 있었는데도 정부·여당이 거부했다" 릴게임꽁머니 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쓴 'approve(승인)'라는 표현을 언급하며 "왜 국회 비준을 하지 않았느냐는 뜻으로 읽힌다"고 해석했다.
김기현 의원은 "핫라인이 아니라 핫바지 라인"이라며 "작동도 안 되는 라인을 성과인 것처럼 포장했다"고 비판했고, 김태호 의원은 "무역 협상 타결 자화자찬의 잉크도 마르기 야마토게임방법 전에 뒤통수를 맞았다"며 "정부가 이 와중에 무엇을 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스타일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며, 비준을 둘러싼 정쟁보다는 실질적인 대응에 집중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재정 의원은 "트럼프의 특수성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다"며 "지금 필요한 건 여야가 함께 릴게임야마토 대미투자특별법을 심의해 제반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한미 간 전략적 투자 협력은 MOU 형식으로 체결됐고, 이를 국회가 비준한 사례는 다른 나라에도 없다"며 "비준만 계속 거론하며 정부를 흔드는 건 외교적 기민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기원 의원도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더 바다이야기고래 강한 조치를 할 수도 있는 만큼, 이럴 때일수록 차분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조현 외교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용한 enact라는 단어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 "법안을 빨리 실행해달라는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오전에는 '한국과 잘 협력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메시지도 발신했다"고 밝혔다.
한미 전략적 투자 협력에 대한 국회 비준 여부는 앞으로도 정치권의 쟁점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특별법 제정을 통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트럼프의 발언을 계기로 비준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