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첫날인 지난달 10일 서울 세종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집회를 마친 민주노총 조합원 등이 행진하고 있다.(연합뉴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시행 이후 하청 노동조합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주 공공부문에 이어 이번에는 대기업에서 첫 사례가 나왔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8일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이 포스코의 하청 전체 교섭단위에서 금속노조와 플랜트노조의 분리를 결정해 달라 바다이야기비밀코드 는 신청을 받아들였다. 하청 근로자에 대한 원청 포스코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면서 교섭단위를 별도로 분리해야 한다는 노동위의 첫 결정이다.
금속노조와 플랜트노조는 지난달 10일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했다.
경북지노위는 “하청 단독으로는 위험요인 제거나 안전설비 설치 등 구조적 개선이 어렵다고 봐 산업안전 관련 교섭의제에 대해 바다이야기프로그램 포스코가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사용자로 인정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교섭단위 분리에 관해서는 “그간 노조 간 공정대표 관련 분쟁 등 기존 사례를 토대로 노조 간 갈등 가능성, 이익대표성 등을 고려했다”며 “플랜트 건설의 특성, 작업방식 등 업무성격이 다른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노봉법 시행 후 하청노조에 대한 원청의 사용 사아다쿨 자성을 인정한 첫 판단은 이달 2일 공공부문에서 나왔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연구원 등 4곳에 대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심판회의를 진행한 결과 4건 모두 인용했다.
민간의 첫 사용자성 인정 사례는 학교법인 인덕학원(인덕대학교)와 성공회대학교였다. 서울지노위는 전날 하청 노조인 전국공항노동조합이 한국공항 황금성게임다운로드 공사를,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이 학교법인 인덕학원과 성공회대학교를 상대로 각각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에 대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라고 결정했다.
공항노조와 공공운수노조는 노봉법 시행 후 원청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자 지난달 18일, 19일 각각 시정을 신청했다. 심팜위는 원 릴게임몰 청이 하청 근로자의 일부 근로조건이나 근무환경에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공항공사는 사용자가 지위사 근로자의 연장근로 지시·승인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했다고 봤다. 성공회대 등은 시설관리 용역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휴게시설 등 작업환경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진다고 판단했다.
한편 노동위와 별개로 사용자성 판단에 관한 유권해석을 지원하는 고용노동부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에선 사용자성 인정 사례와 불인정 사례가 함께 나왔다.
국세청의 민간위탁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해선 교섭의제 중 하나인 ‘작업환경 및 감정노동자 보호조치 개선’에 한해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태권도진흥재단 자회사 소속 근로자는 인사·조직·운영상 자율성과 근거 부족을 이유로 사용자성 인정이 어렵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