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일피일 밀리고 있는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이 설 전에는 가닥이 잡힐거란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담아 설 연휴 전 발의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다만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싼 논의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이정문 의원(왼쪽)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TF 회의에서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 정서영 기자


28일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 바다이야기비밀코드 산 태스크포스(TF)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비공개회의를 열고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 법안명을 '디지털자산 기본법'으로 확정했다.
민주당 디지털자산 TF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TF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의 법정자본금은 최소 50억원 이상이 돼야 한다는데 위원들 의견을 모았다"며 "전자화폐업 성격과 비 바다이야기예시야마토게임 슷해 자본금 50억원 수준이 맞을 것 같다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또한 디지털자산 부처 간 협의체인 '가상자산 협의회'와 관련해선 안 의원은 "별도로 두는 필요성은 인정됐다"며 "금융위, 한국은행,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까지 참여해 스테이블코인의 운영 시스템과 인프라를 담당하는 부처가 모여 해킹 등 문제에 즉각 대응이 필요할 것"이 바다이야기무료 라고 언급했다.
다만 이번 법안의 최대 쟁점인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두고는 아직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오늘 회의에서도 의원들 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고 정부 측 의견과 대안도 접수했다"며 "추가적 협의가 있어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디지털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문제도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 T 바다이야기프로그램 F 위원장인 이정문 의원은 "대주주 지분 제한에 관해 공감대는 다들 가지고 있지만, 이번에 넣는 게 맞느냐는 의견이 있다"며 "그와 달리 기왕 만들 바에 완결성 있게 담자는 의견도 있어 당 내부적으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당은 올해 1분기 내 법제화를 목표로 한다. 안 의원은 "당 지도부와 협의하고 금융위를 비롯한 정부 당국과도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조정 작업을 거쳐 설날 전에는 발의할 것"이라며 "최대한 정부화 협의된 안이 담아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정서영 기자insyong@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