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법원 남부지법 로고 현판


(서울=뉴스1) 강서연 기자 = 경남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을 무단 공개한 유튜버 '나락보관소'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김주석 판사)은 28일 오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다며, 반의사불벌 오션릴게임 죄인 폭행 등 일부 혐의에 대해 공소를 기각했다.
A 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 '나락보관소'를 통해 2004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을 공개하면서 2차 피해 및 사적 제재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형사 처벌을 받은 사람이 거의 없었 바다이야기게임기 던 점을 알게 된 다음 가해자를 망신 주는 등 사적 제재를 가하겠다는 삐뚤어진 정의감에 기반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유튜브 채널, 제보, 이메일 등을 통해 얻은 정보를 최소한의 확인도 없이 사용해서 근거 없는 거짓된 내용이나 과장된 표현이 다수 포함돼 있었고 이는 여과 없이 인터넷을 통해 광범위하게 전파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로 바다이야기모바일 인해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재산적 피해가 이전의 삶을 온전히 회복하기가 불가능한 만큼 심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특히 피해자 중에서는 연루된 사건으로 인해 법적 처분을 받았음에도 A 씨의 범행으로 인해 삶 전체가 무너졌다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기재한 내용이 바다이야기온라인 사실인 경우에도 이 사건과 같은 사이버 렉카 행태는 이미 위험 수위에 이르러 방치할 경우 사적 제재를 조장해 법치의 근간을 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해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 회복을 위 릴게임손오공 해 노력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다음 수사 기관에 자수하고 관련 동영상을 삭제하면서 유튜버 활동을 그만둔 것으로 보이는 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존폐에 관한 논의가 있어 향후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면소 판단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존폐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k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