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남 기자]









▲ 정동영과 김상욱 답변하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지켜보는 김상욱 의원


ⓒ 국회방송 화면 캡쳐




"이미 실효성을 상실했는데, 왜 아직도 공식 릴게임손오공 적으로 해제하지 못하고 있는가?"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 15년째 유지돼 온 '5·24 조치'를 둘러싼 이 질문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다시 제기됐다. 남북 교류와 협력의 발목을 잡아온 대표적 대북 제재 조치인 5·24 조치를 이제는 공식적으로 해제해야 한다는 요구다.
김상욱 의원은 지 야마토게임연타 난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정책질의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5·24 조치는 이미 실효성을 상실했음에도 공식 해제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민간 교류와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결단을 촉구했다.
5·24 조치는 이명박 정부가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 남북 간 교역과 신규 투자, 방북 승인 등 오리지널바다이야기 을 전면 중단하며 도입한 대북 제재 조치다. 이후 문재인 정부 시절 통일부는 해당 조치가 "사실상 실효성을 상실했다"고 선언했지만, 지금까지 공식적인 해제 조치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김 의원은 이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5·24 조치의 주요 내용들이 지금까지도 여러 분야에서 발목을 잡고 있다"며 "실효성 상실 선언 바다이야기오락실 은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해제된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고 답하며, 문재인 정부 당시 5·24 조치 해제를 적극 검토했으나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효성 상실 선언으로 대응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5·24 조치가 초래한 현실적인 피해를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그는 "이 황금성슬롯 조치로 인해 북한에 진출했던 기업들뿐만 아니라, 중국을 통한 우회무역에 의존하던 우리 기업들까지 실질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며 "개성공단을 포함해 5·24 조치 이전에 존재하던 남북 교역과 무역은 지금 거의 전면적으로 사라진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식 교류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민간 교류를 통해 북한 사회에 일정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던 영역마저 붕괴된 것이 더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에 대해 "남북 대화와 교류를 복원하고 경제 협력을 재개하기 위해 통일부 입장에서는 5·24 조치 해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관계부처 간 긴밀한 조율을 통해 적절한 시점에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민간 교류가 사실상 봉쇄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5·24 조치가 공식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민간 차원의 교류가 경우에 따라 범법 행위로 인식될 수 있다는 부담 때문에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기업과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우리가 교류하지 않더라도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교역을 통해 이익을 얻고 있는데, 우리만 스스로 기회를 차단하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미·중 갈등 속 한반도 '대리전 무대' 우려










▲ 외통위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장면


ⓒ 국회방송 화면 캡쳐




국제 정세 변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미·중 갈등 심화를 언급하며 "대한민국이 한반도 평화를 주도하지 못한다면, 한반도가 미·중 대립의 대리전 무대가 될 수 있다"며 "이는 우리와 북한 모두에게 매우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민간 교류를 복원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 관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5·24 조치 해제 논의를 천안함 희생 장병들에 대한 추모 문제와도 연결 지었다. 그는 "5·24 조치를 해제해 다시는 그러한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이야말로 천안함 희생 용사들을 진정으로 추모하는 길"이라며 "희생을 반복하지 않는 평화를 구축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김 의원이 이러한 문제를 국회에서 제기해 주신 것 자체가 공론화와 여론 수렴에 큰 도움이 된다"며 "이미 실효성이 없는 조치임에도 공식 해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데 따른 상징적 의미가 크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통일부의 입장과 관계부처 간 조율을 거쳐 적절한 시점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질의 마무리 발언에서 "5·24 조치 해제를 통해 민간 교류가 복원되고, 그것이 한반도 평화로 이어질 수 있다면 정부가 보다 유화적이고 선도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어려움이 있다면 국회와 정부가 함께 공론화하며 해법을 찾아가자"고 제안했다. 정 장관은 이에 "힘을 실어주셔서 감사하다"고 답했다.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오간 질의응답은 장기간 교착 상태에 놓인 남북관계 속에서 5·24 조치가 갖는 현실적 한계와 정치적 상징성을 다시 한 번 드러냈다. '실효성은 없지만 해제하지도 못한' 5·24 조치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정리할 것인지에 대한 정부의 후속 판단과 조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