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월례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금융지주 회장 연임 시 주주총회 의결요건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10명 내외의 사외이사가 결정해온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절차에 주주의 통제권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가상자산거래소 최대주주 지분율 제한을 골자로 한 소유분산 규제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참호구축 CEO 연임에 주주통제 강화=이 위원장은 28일 기자간담회를 하고 "참호구축 문제가 제기된 CEO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최고경영자) 연임에 대해 주주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은행 지주회사 CEO 선임시 주총 의결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포함해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1월27일자 본지 1면 '금융지주 회장 연임, 주주 권한 커진다' 참조】
금융지주 회장은 사외이사로 구성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에서 단독후보를 추천하면 주총에 야마토게임다운로드 서 발행주식의 4분의1, 출석주식의 2분의1 찬성의 일반결의로 의결하지만 연임 이상의 경우엔 특별결의(발행주식의 3분의1, 출석주식의 3분의2 찬성) 등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다만 주총 의결권 강화는 법 개정사항이라서 당장 다음달 현 회장의 연임 여부를 결정할 BNK금융·신한금융·우리금융지주부터 적용하기는 어렵다. 이 위원 오리지널골드몽 장은 "시행시점과 무관하게 나아가야 할 방향, 지켜야 하는 기준이 되는 만큼 이 자체가 많은 신호를 보내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지배구조 개선안이 금융감독원 검사를 받고 있는 BNK금융에 영향을 줄 수 있느냐는 질문엔 "국민들이 보기에 과연 이런 구조의 회장 선임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한지, 시장과 주주들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 (회장이) 릴게임신천지 되는지 문제제기가 나와 금융기관이 거기에 답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답이라는 게 말이 아니라 행동, 결과, 성과로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올해 가계부채 관리는 지난해보다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이 1.8%인데 이보다는 더 낮게,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며 "지금까지 총량목표만 봤 릴게임가입머니 는데, 주담대(주택담보대출)도 같이 볼 수 있게 별도 관리목표를 설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다음달 말쯤 올해 가계부채관리 세부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공인프라 가상자산거래소, 지분규제 필요"=이 위원장은 "가상자산 생태계 전반을 규율하는 통합법이 만들어지면 가상자산거래소의 지위가 달라진다"며 지분규제의 필요성을 밝혔다. 가상자산거래소 최대주주의 지분율 제한은 업계가 국내외 전례가 없는 규제라며 반발해온 사안이다.
이 위원장은 "가상자산거래소는 현재 유효기간 3년짜리 신고제로 운용되지만 2단계 법 이후로는 인가제를 도입하는 만큼 지위·역할과 책임이 강해진다"며 "영구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 기반시설 성격이 굉장히 강해지기 때문에 상응하는 책임성을 어떻게 부과할 것인지 고려하는 측면에서 지분규제도 나온 것"이라고 했다. 이어 "여당에서도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는 것같다"며 "어떻게 추진할지가 고민이어서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금감원과 의견차가 컸던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에 대해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관련 금감원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고 통제하는 방안, 민생침해범죄 중 불법사금융 분야에 한정해 특사경을 도입하는 부분 등 2가지를 중심으로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이강준 기자 Gjlee1013@mt.co.kr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방윤영 기자 byy@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