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출범 6개월 만에 ‘6인 체제’를 갖추며 본격적인 활동 채비를 갖췄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을 비롯해 새로 임명된 고민수 상임위원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등 위원들이 공무를 보고 있지만, 주요 정책을 처리할 수 있는 전체회의 개최는 국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와 비상임위원 일정 조율로 인해 미뤄지고 있는 모양새다.
앞서 3월31일 이재명 대통령이 방미통위 위원 4인을 임명·위촉하며 ‘2인 체제’로 개점휴업 상태였던 방미통위는 전체회의를 열 수 있는 상태가 됐다. 7인 정원인 방미통위 완전체까지는 국민의힘 추천 몫 상임위원 1인만이 남아있다.

바다이야기릴게임2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3월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취임 100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공


방미통위는 지난해 10월 새로 출범했지만 김종철 위원장, 류신환 비상임위원 2 백경게임 명으로만 운영돼 반년 넘게 전체회의를 열지 못하고 있었다. 방미통위가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전체회의를 열려면 위원 4인 이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새로운 위원들이 임명·위촉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아직 전체회의 개최 소식은 없다. 대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등 방미통위 소관 추경 심의 관 바다이야기릴게임 련 일정에 집중하고 있다.
7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선 더불어민주당 최민희·김현 의원이 6인 체제를 갖춘 뒤 일주일이 지나도 방미통위가 첫 회의를 열지 않은 이유를 집중 추궁했다. 이에 김종철 위원장은 “첫 회의인 만큼 어떤 안건들을 올릴지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들을 거치며 준비를 하고 있다. 내일(8일) 간담회를 하고 특별한 문제 사이다쿨 가 없다면 이번 금요일(10일) 첫 전체회의를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고려돼야 될 부분이 이번 위원회부터는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이 동시에 존재하는 조건이라 비상임위원들이 오셔서 일정 조율을 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기존 상임위원 5인 체제였던 방통위를 폐지하고 출범한 방미통위는 위원장 포함 상임위원 야마토통기계 3인과 비상임위원 4인으로 구성된다.
한편 TBS 지원 예산을 포함한 방미통위 추경안이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민주당 주도로 7일 과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나, 직후 민주당 대표가 반대 의사를 표하면서 철회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에서 “이번 추경 성격에 TBS 예산은 맞지 않다고 당에서 뜻을 모았다”며 추진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과방위는 방미통위 소관 추경안에서 246억6500만원을 순증하며 TBS 운영 지원 예산 49억5000만원을 편성했다. 의결 직후 과방위 여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번 TBS 지원 예산이야말로 이재명 정부 첫 추경의 핵심 가치인 ‘민생과 안전’에 가장 부합하는 예산”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