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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의 국회 본회의 상정(21일 예정)이 임박하자 일부 법안 내용의 수정 등 속도 조절을 요구하는 재계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지방의 관계 단체와 업종별 단체까지 힘을 보태 결의대회를 열었고 중소기업중앙회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우려를 전달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나선 모양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포함한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아파트담보대출상환기간 등 경제 6단체와 지방 경총, 업종별 단체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계 결의대회를 열었다. 손경식 경총 회장 등 경제6단체 대표들이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발한 데 이어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등 15개 지방 경총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대한건설협회 등 9개 업종별 기아자동차 만기선택형 단체가 참여한 것이다.
이들은 노란봉투법 중 ①사용자 범위 현행 유지 ②사업 경영상 결정 노동쟁의 대상 제외 ③시행 1년 유예 등을 요청하며 노란봉투법 통과 시 국내 산업 생태계는 무너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들은 "자동차, 조선 등 국내 주요 산업은 업종별로 다양한 협업 체계로 구성됐고 협력업체는 최대 수천 개"라며 "원청의 사 파산폐지 용자성을 인정하면 1년 내내 협력업체 노조의 교섭 요구나 파업에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청기업은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이전할 수밖에 없고 국내 중소협력업체가 도산해 국내 산업 공동화가 현실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나아가 근로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게 경제계의 최소한 요 공급 구가 담긴 수정안을 받아들여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국회가 경제계의 요구는 무시한 채 노동계의 요구만을 반영해 법안 처리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는 발언도 나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날 김영훈 장관과 만나 "노조법 개정안은 자동차·조선 등 주력 산업에 광범위한 피해를 줄 것"이라며 "중소 제조기업 50%가 수급 기업 비과세 복리 인 상황에서 거래 단절과 이로 인한 피해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소한 1년 이상 시간을 갖고 노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산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조선과 자동차 등 업종별 단체 관계자들도 현장의 걱정을 전달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