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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채 있지 안될까? 있었다. 나라 참으로가상자산은 이제 주요 투자 수단 중 하나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가상자산 투자자는 700만명을 넘어섰고 하루 평균 거래금액만 적게는 6조원, 많게는 20조원을 웃돈다. 그러다보니 불공정거래도 심심찮게 일어난다. 시세조종, 허위광고, 미공개정보 이용, 투자사기 등 종류도 다양하다. 투자자들은 억울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전(前)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사무관이었던 법무법인 세종 황현일 변호사, 前 금융감독원 가상자산조사국 조사분석팀장을 지낸 이재훈 회계사가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이야기를 들려주고자 한다. [편집자주]




[쳇GPT 활용해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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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이 마침내 ‘가장 보수적인 돈’의 영역에 발을 들였다. 최근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퇴직연금 계좌인 401(k)에 가상자산을 포함할 수 있도록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전통적으로 주식이나 채권 같은 전통자산 위주로 운용되던 퇴직연금 포트폴리오에 가상자산이 편입된다는 것은 대단히 상징적인 사건이다. 국내에서도 여야 대선 실시간국고채금리 후보들이 국민연금의 가상자산 투자를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앞으로 가상자산 상장지수펀드(ETF)가 국내 시장에서도 허용된다면, 작게나마 연금 포트폴리오에 편입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개인 차원의 투자 인식도 크게 변하고 있다. 하나금융연구소의 ‘2050세대 가상자산 투자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2050세대의 약 51%가 가상자산 투자 경 프랜차이즈창업 험이 있으며 그중 무려 40%는 투자 목적을 ‘노후자금 마련’이라고 답했다. 단순한 단기 수익 추구를 넘어, 가상자산을 장기적인 은퇴 준비의 일부로 바라보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2030세대는 은퇴 이후의 생애 기간이 길고, 전통 금융자산에 대한 신뢰가 약화된 세대라는 점에서 가상자산을 주류 투자자산으로 받아들이는 데 큰 서강대취업지원 저항이 없다. 이 같은 흐름은 노후 대비 전략에 있어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을 보여준다.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은 오래 전부터 낮은 수익률이 고질병으로 지적되고 있다. 연금은 안전하게 굴려야 한다는 고정관념 탓에 예금이나 보험 같은 원금보장형 상품에 대부분 묶여 있었다. ‘박스피’라 불릴 정도로 증시가 제자리걸음을 한 탓도 크다. 연금이 불어 필요없다 나지 않으니 노년의 삶은 고달프다. 연금수익률 때문만은 아니겠으나, 한국은 십수년째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이 가장 높은 나라다. 천신만고 끝에 2023년 하반기 디폴트 옵션제도가 시행됐으나 디폴트 옵션가입자들 역시 대부분이 원리금 보장형에 머물고 있다.
미국의 전향적 시도와 젊은 층의 인식 변화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제도 역시 가상자산을 비롯한 신종 투자대상에 대한 투자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 가격의 변동성이 크고 내재가치의 평가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지만, 법정화폐 가치 절하에 대한 헤지수단이 될 수 있고 전통자산과 상관계수가 낮은 자산을 편입함으로써 포트폴리오 효과를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메리츠증권이 추산한 바에 따르면, ‘401(k)의 가상자산 투자 비중은 1~5%에 이를 것이며, 2027년 1분기에 가상자산 시장으로 유입될 401(k)발(發) 유동성이 무려 약 890억~4470억 달러(한화 약 122조8200억~616조8600억원)’이라고 한다.
퇴직연금에서의 가상자산 투자는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스테이블코인 제도화에 이어 가상자산이 다시 한번 자산시장에서 주목받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미 누구보다 가상자산 투자에 열정적인 대한민국 투자자들에게도, 노후대비를 위해 퇴직연금의 일부를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면 어떨까.
법무법인 세종 황현일 변호사 hihwang@shinkim.com
법무법인 세종 이재훈 회계사 jhoonlee@shink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