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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선은 왜 듣는 수 그 윤호는 지금의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해 최근 퇴직연금 개편 방안으로 ‘기금형’ 제도 도입 논의가 뜨거운 가운데, 영국식 ‘준기금형’ 모델이 시장경쟁 유도와 공적 기능을 함께 작동시킬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성주호(사진) 경희대 경영대학 교수는 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FKI)타워 컨퍼런스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초고령시대, 노후대비와 연금의 역할’이란 주제로 열린 ‘문화금융리포트(MFiR) 2025’ 주제발표에서 ‘내 퇴직연금, 수익성인가 안정성인가’라는 제목으로 퇴직연금 개선 방안을 밝혔다.
성 교수는 “영국의 ‘집합적 확정기여형(CDC) 퇴직연금 제도’와 같은 수익률 중심 경쟁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 개선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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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CDC 제도는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운용하는 우리나라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과 달리 집단적(pooling)으로 운용하는 게 특징이다. 개인은 투자 판단을 할 필요가 없고, 규모 경제를 통해 더 낮은 비용으로 운용이 가능하다. 우리나라 역시 영국처럼 퇴직연금 가입자들의 자금을 모으고 이를 운영할 사업자(금융회사)를 경쟁적으로 모집해 수익률을 제목표수익률
고하자는 게 성 교수 판단이다.
이 경우 시장경쟁이 유도되는 효과도 있다고 했다. 성 교수는 “흔히 ‘계약형 CDC’를 ‘기금형’이라고 정부에서 표현하는데, 이를 준기금형이라고 다시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영국의 경우 38개 금융사를 선정해 CDC 운용을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 교수는 영세 사업장을 주식투자마스터
위해 준기금형 제도를 운영할 곳은 독립 공인 법인이 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중 67%가 퇴직금 체불에 놓여 있는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대표적인 모델로는 영국이 2012년 설립한 ‘국가퇴직연금신탁’(NEST)을 들었다.
구체적으로는 근로복지공단을 중심으로 ‘독립적인연금전담기금’(가칭 근로복지퇴직연금공에이원마이크로 주식
단) 설립이 합리적이라고 했다. 성 교수는 “정책을 일관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선 사적 금융기관으로는 불가능해 독립적인 공익 법인 설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병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