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올해 공공기관에서 2만8000명의 정규직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지난해보다 4000명 늘어 획기적인 증원은 아니지만, 2020년 이래 최대 규모이다. 최근 별다른 이유 없이 취업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이른바 ‘쉬었음’ 청년이 늘어나고 있다는 보도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더니 정부가 고용주로 직접 나선 것 같다. 재경부 장관은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개회사에서 청년은 미래의 성장 엔진이며 따라서 청년 일자리 정책이 국정 운영의 최우선 순위에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하지만 공공기관 일자리 증가가 청년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다.
우선, 공공기관 일 릴박스 자리를 늘리더라도 전체 일자리가 반드시 증가하지는 않는다. 실제로는 일자리 수가 늘어나기는커녕 줄어들 수도 있다. 이른바 구축효과(crowding out effect) 때문이다. 프랑스의 노동경제학자 피에르 카위크 교수는 ‘공공부문 고용과 노동시장 성과’라는 논문에서, 1960∼2000년 17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자료를 분석해 공공부문 일자 백경게임 리를 10개 늘리면 민간부문의 일자리가 15개 사라질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공공부문의 확대를 통해 전체 일자리 수를 늘릴 수 있다는 믿음에 경종을 울린다.
또한,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가 재정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을 고려하면 그것이 과연 현재의 청년에게 좋은 정책인지 의문이 든다. 공공부문 일자리가 증가하면 그만큼 정부의 재정 릴게임다운로드 부담이 커진다. 그런데 인건비는 재정지출 가운데 경직성이 강한 항목이어서, 한번 늘어나면 줄이기가 어렵다. 따라서 청년 일자리를 위한 공공부문 확대의 비용은 머잖아 세금 부담의 형태로 현재의 청년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이번 공공기관의 채용 계획은 늘어난 채용 숫자만 강조하고 만들어지는 일자리의 내용은 10년 전에 비 바다이야기예시 해 바뀐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진부하다. 인공지능(AI)과 로봇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 정부의 행정 효율성도 획기적으로 제고될 수 있다. 이미 현장에서는 AI 도입을 통해 행정 효율성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이 진행 중이다. 예를 들어, 서울시의 경우 지난해 12월에 이미 60% 이상의 직원이 생성형 AI를 일상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이를 사아다쿨 통해 업무시간을 80%까지 단축할 수 있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다. 만약 이번 공공기관 채용 계획이 AI에 기반한 행정 효율화를 주도할 새로운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정책이라면, 미래의 성장 엔진으로서 청년을 위한 정책이라는 이름에 훨씬 걸맞을 것이다.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주체는 근본적으로 기업이다. 지속적인 고용 증가는 기업의 투자·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정부가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직접 만드는 방식은 일시적으로 고용 통계를 개선할 수는 있겠지만,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역량을 대체할 수는 없다. 특히 기술의 발전 속도가 빠르고 그만큼 투자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민첩하지도 유연하지도 않은 공공부문을 키우는 전략은 우려스럽기까지 하다. 혁신을 주도할 인재를 양성하고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기업의 고용 창출력을 실질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진정한 민관 협력의 청년 일자리 대책이 필요하다.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