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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 등을 두고 논란을 빚어온 ‘기후대응댐’과 관련,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구체적인 추진 방향 등에 대해 “3월 중 일단락을 짓겠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스스로 철회해 논란을 빚었던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대해서도 다음달 “지역·시설의 특성을 감안”하는 일회용컵 “감축” 정책을 밝히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환경부의 주요 현안들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먼저 기후대응을 위해 정부가 건설을 주도하겠다고 한 기후대응댐에 대해서는 “오는 3월 국가수자원관리위원 주택청약 소득공제 회에서 발표할 때 (추진할 댐과 지역의) 정확한 개수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7월 말 14개의 댐 후보지를 발표하며 “지역과 공감대 없이 강제로 진행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밝힌 바 있다. 김 장관은 그동안 “지역과 소통해본 결과 공감대가 형성된 곳도, 그렇지 않은 곳도, 그렇다 아니다 말하기 어려운 곳도 있었다”며, “다음달 중 14개를 어 별내택지개발지구 떻게 처리할지 기본적인 방향을 마무리 짓고 일단락 짓겠다”고 밝혔다. “시간을 더 가지고 정부가 댐을 지으면 정확히 어디가 잠기고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등을 보고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지역도 있을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지난해 8월 강원 춘천시 강원특별자치도청 앞에서 열린 한국주택공사 환경부 양구 방산면 수입천댐 건설 반대 궐기대회에서 대책위 공동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흥원 양구군수가 대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대해서도 “일회용 보증금제를 전국 확대하는 게 종국적인 목적이 아니라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어떻게 하면 감축할 것이냐가 진짜 목적”이라며, 구체 진행할 적인 정책을 “3월에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다”고 예고했다. “어디는 보증금제를 하는데 어디는 변형된 형태를 할 수 있고, 어디는 다회용기를 쓰겠다 할 수 있다”고 말해, “지역·시설의 특성, 의지, 수용성을 감안”해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아닌 여러 정책들을 선택적으로 운용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특히 “입구와 출구가 정해져 있는 놀이공원인 에버랜드와 서울랜 저축은행원금 드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참여 시설들과 (일회용컵 감축을 위한) 자발적 협약 맺어서 구체적인 표준 매뉴얼을 3월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보증금제를 운영해온 제주는 이를 더 강하게 원하고 있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앞으로 환경부가 기후 주관 부서로서 “기후환경부”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김 장관은 “현재 정부조직법에 ‘기후’라는 말이 없어, 이를 바꿔야 한다”며, “경제부처보다는 기후위기를 감축하고 적응하려는 부처인 환경부에서 기후 문제를 다루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기후와 관련된 역량을 모아서 명실상부한 싱크탱크(정책연구기관)를 만들어야 한다”며 “환경부의 한국개발연구원(KDI) 같은 조직이 필요하다”고도 밝혔다. 최근 국회에서는 환경부의 명칭을 ‘기후환경부’로 바꾸고 기후환경부 장관을 부총리를 격상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녹조 번성 시기 낙동강 모습. 강물 전체가 녹조로 푸르게 물들었다. 최상원 기자


이날 김 장관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지원을 환경부가 상반기에 첫 번째로 해야 할 일로 꼽았다. 그는 “피해자·국회·기업과 함께 논의하면서 합의된 내용을 법과 제도로 안착해 종속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조정(합의) 절차를 통해 합의금 재원을 국가와 기업이 함께 마련하는 제도의 틀을 만들고 있다.
최근 문제로 불거진 낙동강 콧속 조류독소와 관련해선, “녹조가 공기 중에 있냐 코에 있냐는 과학의 문제”로, “그걸 빨리 밝혀서 결과에 따라 정부가 할 일을 하는 게 맞다”며 민·관 공동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환경부는 환경·시민단체들과 공동으로 공기 중 조류독소, 콧속 조류독소, 콧속 조류독소의 유해성 등 세 가지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제안했으나, 환경·시민단체들과 아직 갈등하고 있는 상태다. 낙동강에서 취수원을 본류에서 지류로 옮기는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과 관련해선, “4월까지 상류 지역의 물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마무리 지을 것으며, 하류 지역은 주민 우려 해소를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부산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문제에 대해서도 “6월 중 24번째 국립공원으로 신규 지정을 완료하려 한다”고 말했다.
윤연정 기자 yj2gaze@hani.co.kr